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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재검토 - EU 사례(CV-Online vs. Melons) 및 지침의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

이용수 195

영문명
Re-examination of database rights - Focused on the revision trend of EUcases (CV-Online Latvia v Melons) and EU Database Directive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김현경(Kim, Hyun-Kyung)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39호 (35권 3호), 29~67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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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독점・배타적 권리, 즉 데이터베이스권을 최초로 창설한 유럽에서조차 최근 이러한 권리의 효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 논의가진행되고 있다. 당시 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우리 역시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권의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CJEU 결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판단의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다. 혁신을 수용하기 위해 이용자・경쟁자의 재사용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혁신가능성 등을 침해 판단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다. 우리도 “상당한 투자” 및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권의 제한 범위 확장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데이터법이라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 획득 또는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제외시킴으로써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IoT를 비롯한 각종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은 어차피 필수적이므로 별도의 권리 보장을 통한 투자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듯 일정한 경우 데이터베이스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자유 이용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다른 개별법을 통해 민간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도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이 투여된 데이터베이스 제작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투자’ 및 ‘투자 회수 위험’ 등 침해 판단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권 제한 규정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Even in Europe, where database rights(Sui Generis Database Rights) were first created, questions about the utility of these rights have been raised and discussions for revision is going on. We, who benchmarked these European cases at the time,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in EU.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database rights were analyzed and future improvement task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s tudy a re a s follows. First, the EU is changing the criteria for judging database rights infringement through the CJEU decision. In order to accommodate the innovation of data, the creation of added value through reuse of users and competitors and the possibility of innovation are accepted as the criteria for judging infringement. We also need to take this into account in our “significant investment” and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extension of the exception range of the database right. In Europe, through a separate legislative measure called the Data Act, a wide range of exceptions are being allowed by excluding the database right for databases acquired or created by the use of products or services. This is premised on the premise that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databases in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including IoT, is essential anyway, so there is no need to induce investment by guaranteeing sui generis rights. As such, in certain case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that restrict database rights. Third, like public works, free use of public databases needs to be introduced. Public databases are already trying to create added value through private use through other individual laws. In addi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riteria for judging infringement, such as ‘significant investment’ and ‘risk of recovery of investment’, can be applied to the act of creating a database funded by the state fina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database rights restrictions on public works.

목차

Ⅰ. 서론
Ⅱ. 데이터베이스권의 도입 배경과 의의
1. EU 지침
2. 우리나라
3. 소결
Ⅲ. EU 데이터베이스권의 한계와 수정 논의
1. 한계
2. 판례의 수정
3. 법 개정 : ‘데이터법(Data Act)’을 통한 개정 시도
Ⅳ. 데이터베이스권의 현안과 과제
1. ‘상당한 투자’ 판단의 기준
2. 경쟁법적 이슈
3. 데이터베이스권의 제한
4. 우선적용(Pre-emption)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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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Kim, Hyun-Kyung). (2022).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재검토 - EU 사례(CV-Online vs. Melons) 및 지침의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 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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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Kim, Hyun-Kyung).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재검토 - EU 사례(CV-Online vs. Melons) 및 지침의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2022): 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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