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시험문제와 저작권

• 영문명: Questions in Examination in the School o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opyright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계승균(KYE, Seungkyoo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39호 (35권 3호), 5~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이 글은 교육기관의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육에 관한 열의가 많은 국가이어서 교육기관의 시험문제에 대한 관심 역시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 출제된 시험문제 역시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업무상저작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우선, 중등교육기관에서의 시험문제는 출제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베껴서 출제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시험문제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판결로써 승인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 내에서의 일정한 교육일정과 교육 목표, 학생들의 학력 등을 달성하기위하여 계획 또는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역시 충족시킨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시험문제를 출제하였을 경우에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공립학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에, 국립학교인 경우에는국가에,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사가 소속된 재단이 저작권자가 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대법원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시험문제는 공공저작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출제자의소속이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공공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시험문제가 공공저작물이라고 판단된다면 우리 저작권법이 의미하는 저작재산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저작인격권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공공저작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공공저작물인 시험문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인 경우에는 재단에 저작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된다. 즉, 시험문제는 공공의 성격이 있지만 공공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copyright issues for exam question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Since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a country with a lot of enthusiasm for education, it can be said that interest on the examination question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also very high. However, the examination questions pos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also have the character of a work, especially a work made for works. First of all, it can be said that examination questions in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work, unless the test taker does not copy the work of others.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approves the fact that the examination questions are copyrighted works. In addition, since it is planned or planned to achieve a certain educational schedule, educational goals, and students’ academic background within an educational instit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requirements f or w ork s made f or h ire are also s atisfied. Therefore, for example, when a teacher poses a examination question in a middle or high school, in the case of a public school, the local educational government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ublic school, in the case of a national school, the state, and in the case of a private school, the foundation to which the teacher belongs. become the copyright hold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taken the same stance on this point.…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시험문제와 저작권

1. 저작권법 규정의 취지

2. 학교교육 목적 등 이용 조항으로부터의 유추

Ⅲ. 시험문제의 저작물성

1. 저작물로서의 성격

2. 판례의 태도

Ⅳ. 시험문제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

1. 업무상저작물로서의 성격

2. 초중등교육기관

3. 고등교육기관

4. 사설 교육기관

Ⅵ. 공공저작물과 자유이용

Ⅶ. 나가면서

키워드

시험문제 저작물 저작권 공공저작물 업무상저작물 합법성 정당성 교육기관 Questions in Examination Works Copyright Public Works Works Made for Hire Legitimacy Justification Schools or Educational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