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 (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의 주요 내용 분석과 시사점

• 영문명: Analysis of the German Copyright-Service Provider Act in the perspective of Korean Copyright Law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박윤석(Yunseok Pak)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39호 (35권 3호), 123~0쪽, 전체 -1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2019년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CDSM)1)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 요건을 새롭게 도입하고 서비스제공자에게저작권 직접침해를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이어서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 법안(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디지털 시장 법안(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을 2022년 7월에 통과시킴으로써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강화된 책임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독점적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법안이 도입되거나 도입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만큼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플랫폼이 이용자와 제공자의 연결고리로써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생각한다. CDSM이 2019년 6월에 통과되어 2021년 6월 7일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CDSM을 국내법에 도입해야 하나 현재까지도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 도입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가 상당수 존재한다. CDSM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독일은 CDSM을 국내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CDSM 제17조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제공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2)을새롭게 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독일 서비스제공자법의 주요 내용과 CDSM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일만의 특유한 규정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과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해 본다.

영문 초록

Recently, some online platform regulations have been the subject of debate regarding Platform Responsibilities in the EU, U.S.A., Korea, and Japan. In 2019, the European Union introduced Article 17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that strengthens liabilities for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s providers (OCSSP). First, in the EU, Germany enacted a new Copyright-Service Provider Act to introduce Article 17 whose directive is the OCSSPs’ direct responsibility for communicating copyright-infringing content to the public and to make their best efforts to obtain licenses from the copyright-holder to receive immunity from copyright infringement. OCSSPs must take blocking measures to prevent the continuous upload of copyright-infringing content in the future if the right-holder of the contents informs OCSSPs of the substantial information that copyright infringing content is servicing their platform. The German Act introduced some articles to respond to an overblocking measure of OCSSPs. For example, “Uses authorized by law”, “Uses presumably authorized by law”, “Minor uses”, and “Flagging of uses authorized by law” are introduced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service users. In addition, OCSSPs should pay compensation to the copyright-holder and related-rights holder, if works are used for fair use. Compared to the Korean Copyright Act, OCSSPs may belong to a hosting service provider and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 An obligation to obtain a license, to take notice and stay down, and to pay compensation, is necessary for debating the improvement of Korea’s online service provider immunity regul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현황

1. CDSM 제17조

2. DSA와 DMA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

3. DSA 호스팅과 CDSM 제17조의 OCSSP의 관계

Ⅲ. 독일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 주요 내용

1. 개관

2. 서비스제공자의 이용허락 취득 의무 도입

3. 가중된 차단조치 의무 부여

4. 이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항 도입

5. 서비스제공자의 보상금 지급 의무 도입

Ⅳ.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주는 시사점

1. 서비스제공자의 유형분류

2. Stay-down 제도 도입

3. 서비스제공자가 지급하는 보상금

4. 면책의 범위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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