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서 본 백남준 비디오 아트 ― 작가의 동일성유지권과 소유자･큐레이터의 해석 간 충돌 ―

• 영문명: Nam June Paik’s Video Art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Law - Conflict between the Artist’s Right of Integrity and the Owner/Curator’s Interpretation -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남형두(Hyung Doo Nam)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39호 (35권 3호), 69~121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미술저작물 중에서도 조형적/회화적 요소가 들어 있을 뿐 아니라 기술이 가미되어 있는 비디오 아트는 미술사에서 현대미술의 하나로 독특한 장르를 점하고 있다. 개척자 중한 사람으로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에 전시돼 있다. 그의 사망 전후로 전시자에 의해 임의로 영상물이변경되거나(<서울랩소디>), 노후 또는 고장으로 꺼진 브라운관의 교체 여부 및 보수 방법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다다익선>). 작가의 사망으로 그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는가운데, 이로 인한 갈등은 예술계의 논의 가운데 던져졌다. 이런 갈등에는 저작권 쟁점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갈등 해소 과정에 저작권 전문가가 간여하거나 바깥에서 이에 관한 저작권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점에서 이논문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향후 재발 가능성 있는 이 갈등에서 조금이라도 법적안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영문 초록

Among art works, video art, which not only contains formative and pictorial elements, but also adds technology, occupies a unique genre as one of contemporary art in art history. As one of the pioneers, Nam June Paik’s video art is exhibited in Korea’s leading art museums, such as MMCA and SeMA. Before and after his death, there wa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video material was arbitrarily changed by the exhibitor (), or the replacement of the CRT that was turned off due to old age or malfunction and how to repair it (). With the artist’s death not knowing exactly what his intentions were, the resulting conflict was thrown into the discussion of the art world. Even though there is a copyright element in these conflicts, it is a pity that copyright experts were not involved in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or that there was a copyright discussion about it from outside.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not without a sense of delay, but it is hoped that it will provide some legal guidance in this conflict that is likely to recur in the future.

목차

Ⅰ. 프롤로그

1. 세 가지 사례

2. 백남준 작품을 둘러싼 저작권 논의

3. 선결 논의 — 동일성유지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스케치

4. 논문의 구성

Ⅱ. 작품 자체의 변경

1. 인위적 변경 — <서울랩소디> 사례

2. 비인위적 변경 — <다다익선> 사례

Ⅲ. 공간의 변경

1. 개요

2. 조형물이 품은 공간

3. 조형물을 품은 공간

Ⅳ. 에필로그

1. 마무리

2. 나가며

키워드

백남준 비디오 아트 동일성유지권 큐레이터 장소특정적 미술 공간 VARA Nam June Paik Video Art Right of Integrity Curator Site Specific Art 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