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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체분양공사 중 수분양자의 조기착공에 대한 법인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문제점 분석

이용수 23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Problem of Revenue Recognition between the Corporate Tax Law an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for Buyers’ Early Construction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허진숙(Jinsuk Heo) 심준용(Junyong Shim) 손시영(Siyoung Son)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3권 제4호, 37~6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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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산업공단 분양법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공사에서 수분양자의 조기착공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처리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장기공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모두 진행기준을 사용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분양된 산업단지 중 수분양자가 단지 조성완료 전 착공을 개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처리가 다를 수 있다. 분양법인은 조기착공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하나, 과세당국은 수분양자의 조기착공 부분에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분양자의 조기착공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납세 순응비용이 증가한다. 둘째, 법인세 납부액이 전체 공사손익에 비하여 증가한다. 조기착공에 대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하면 공사초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고 공사후기에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전체 공사손익에 비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셋째, 조기착공에 대한 법인세법 적용 방식으로 인하여, 현금유출이 많은 공사초기에 법인세액까지 납부하는 경우 분양법인의 자금조달 압박이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수분양자의 조기착공과 같은 외생적 요인으로 인하여 진행률이 왜곡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인식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분쟁이 빈번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명시된진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분양법인들에게는 조기착공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상 진행기준을적용하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보기 쉽게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관계를 조정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caused by different processing of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ublic Entities and corporate tax laws when there is an early start of the pre-sale corporation. In the case of a general long-term construction, both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ublic Entities and corporate tax laws do not require separate tax adjustments, but problems arise due to different processing of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s if the buyer of the part of the land starts his own construction before the pre-sale corporation completes the construction. The pre-sale corporation also applies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ublic Entities to account for buyer’s early construction, but the tax authorities apply Article 68 (1)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for buyer’s early construction. The following problems arise whe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is applied to the early construction part of the buyer. First, the tax adjustment burden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accounting and corporate tax law is excessive,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ax compliance costs. Second, corporate tax payments are likely to increase compared to total construction gains and losses. If the delivery standard is applied to early construction, a tax amount to be paid is generated at the beginning of the construction and a tax amount to be refunded at the end of the construction is generated. If this is not refunded, corporate tax will increase compared to the total construction profit and loss. Third, if the early construction generates initial construction profits and therefore the corporate tax has to be paid, the pressure of a large cash outflow on the pre-sale corporation increases. Lastly, the use of the progress standard for long-term construction under the Corporate Tax Act presupposes that the progress rate can be reasonably predicted, but since the progress rate changes due to exogenous factors such as the early construction of the buyer. The Corporate Tax Act does not specify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profits, but only requires the recognition by ‘confirm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However, legal disputes are frequent because the timing of “confirmation” may vary for each individual case. Accepting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may be more conforming to the real taxation principle, except in cases where legal problems such as tax equity and fair taxation may aris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principle, corporate accounting is accepted in the period of attribution of profits. It may be a criterion that is more consistent with the real taxation principle to specify the progress criteria in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accept the progress criteria for early construction to the pre-sale corporations that comply with them.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판례의 요약 및 사례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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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숙(Jinsuk Heo),심준용(Junyong Shim),손시영(Siyoung Son). (2022).자체분양공사 중 수분양자의 조기착공에 대한 법인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문제점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23 (4), 37-60

MLA

허진숙(Jinsuk Heo),심준용(Junyong Shim),손시영(Siyoung Son). "자체분양공사 중 수분양자의 조기착공에 대한 법인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문제점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23.4(2022):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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