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사례로 본 사용인의 세법상 특수관계여부에 대한 연구

• 영문명: Does the Employee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35)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권영호(Young Ho Kwon) 조광희(Kwang Hee Cho) 전홍준(Hong Joon Ju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7권 제1호, 153~17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0

국문 초록

기업에 있어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이란 기업의 대주주와 친인척, 출자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등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어 세법은 특수관계인을 일반인과 다르게 취급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도입된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친족 및 사용인, 법인 등이 실질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상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 중 회사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검토한다. 사용인은 개인이므로 특성상 그 행태를 명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찰 가능한 개인의 행동 사례를 찾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사례를 검토하였다.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노사의 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소속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 등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회사 및 지배주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자격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단체이지만 의결권은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인 사용인이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우리사주조합이나 우리사주조합원은 지배주주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소속된 사용인을 특수관계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사용인과 최대주주 등과의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보여지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가 최대주주 등과 사용인의 특수관계여부를 규정한 세법에 대해서 주로 시대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판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는 사용인으로 볼 수 있는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사례의 검토를 통해 사용인과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공헌점 있다.

영문 초록

Related parties are generally refers to a company’s major shareholders, relatives, and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with whom the company has invested. When dealing with related parties,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tax evasion, can occur, so the tax law treats related parties differently from the general public and regulates them in various ways such as imposing separate obligations or restricting rights.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related parties are applied differently from the purpose of introduction.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claims that relatives, employers, corporations, etc. are involved in a wide range of related parties, regardless of the actual contents, to produce victims of considerable good faith, and the regulations are unrealistic. This study examines the company’s employee is a real related party. By nature, it is very difficult to explicitly observe the individual employee’s behavior. Therefore, in order to find observable examples of individual employee’s behavior, we reviewed the cases of voting rights of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ESOA).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aims to encourage workers to acquire and hold shares in the company through ESOA, thereby improving their economic and social status and promoting labor－management cooperation. The Basic Labor Welfare Act states that the executives who are elected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employees of their company cannot be members of the ESOA if they are not major shareholders. This can be regarded as exempting from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in order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ESOA from the company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ESOA is a group, but the voting right can be exercised individually by the employess who is a member of ESOA. Some kinds of cases show ESOA or the member of ESAO make their own decisions independently from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ee the employees as related parties. In view of the 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largest shareholder, it is more reasonable to judge whether there is a special relationship, and in this regar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While the existing research suggests the necessity of amendment based on the judgment considering the cultural aspect of the times, the tax law that defines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largest shareholder and the employer. This study shows the case of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of ESOA which can be seen as the employer. It is contributing to the view of special relations through the review.

목차

Ⅰ. 서론

Ⅱ.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Ⅲ. 특수관계인 관련 해외규정 및 선행연구 등의 검토

Ⅳ. 우리사주조합의 제도의 개요

Ⅴ.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사례와 사용인의 특수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특수관계인 사용인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조합 Related Parties Employe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