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매 취득시 원시취득 취득세 세율 적용기준 고찰
이용수 10
- 영문명
- A Study on the Application Standard for the Original Acquisition Tax Rate Acquired by Auction: Focus on the Acquisition Tax Rate System and Interpretation for the Original Acquisiti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임상빈(Lim, Sang Bin) 차승민(Cha, Seung Min)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7권 제1호, 9~3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3.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최근 지방세 분야에서는 취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 세율 적용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매취득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경매가 원시취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취득세 세율구조 형성과정의 구조적인문제점과 원시취득이라는 차용개념의 해석기준과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론적 문제해결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원시취득 세율의 문제는 우선 지방세법상 세목 통합시 세율구성에 있어, 원시취득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데 있다. 원시취득의 개념을 과세관청은 물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권리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수용재결의 원시취득 여부, 경매의 원시취득 여부 등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다. 또한 원시취득 세율의 문제는 2010년 취득세 세목 통합시 취득세 세율을 취득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2010년 이전보다 취득세 세율체계가 복잡해졌고, 취득유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취득 유형에 따른 세율결정은 취득의 본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취득이 형식적 취득을 의미하는지 실질적 취득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세율 논란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 세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시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취득의 개념체계를 재정립하여 통합 취득세에 맞는 취득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Recently, in the area of local tax, there has been controversies on the application of acquisition tax rate and standard for the application of related tax rates. Especially, series of debates over whether the acquisition by auction corresponds to the original acquisition under Article 11, Paragraph 1, Number 3 of the Local Tax Act we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problems rising from the acquisition tax rate formation process and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standard for the borrowing concept of the original acquisition and to consider legislative solutions for the related problem. The problem of the original acquisition tax rate is that, during the integration of the specifications of Local Tax Act, the concept of original acquisition was newly introduced in tax rate composition, yet no specific provisions for defining its concept has been established. Tax authorities approach the concept of original acquisition as a physical concept, while tax payers approach the concept in terms of right. Thus, problems arise whether original acquisition is applicable in expropriation adjudication and in auction. In addition, the problem of original acquisition tax rate is that after the amendment in 2010, the acquisition tax rate was categorized by the type of acquisition during the integration of the specifications of acquisition tax, making the acquisition tax rate system more complex than prior to 2010, and leaving a room for the interpretation of what the type of acquisition is. The determination of tax rate according to the type of acquisi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acquisition, thus connotes problems that may be magnified into controversies on tax rate by determining whether the acquisition is formal acquisition or actual acquisition. In order to solve such dilemma of the acquisition tax rate, it is necessary to first amend the definition of the original acquisition in the Local Tax Act, and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acqui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grated acquisition tax.
목차
Ⅰ. 서론
Ⅱ. 취득세 세율구조 형성과정 검토
Ⅲ. 취득의 본질 측면에서 경매취득 검토
Ⅳ. 조세법상 차용개념과 경매 원시취득 여부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