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과 조세회피

• 영문명: Industrial Book－Tax Conformity and Tax Avoidance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임현(Im Hyeon Kim) 김진수(Jin Soo K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4권 제3호, 77~10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가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Atwood et al.(2012)과 구자은(201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기업들의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은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과 이익의 정보효과를 살펴본 박희진 등(2015)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 측정치는 현금유효세율(CASH ETR)과 유효세율(GAAP ETR)을 사용하였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높은 산업의 경우 조세회피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재무보고이익을 무리하게 감소시키면서까지 조세회피할 가능성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는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일치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차별점 및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국가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이론에 근거하여 국내 상황 하에서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는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을 높이는 것이 조세회피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며, 과세당국이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낮은 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Hanlon and Heitzman(2010)은 재무제표의 세금 및 세금공시에 대한 정보가 현재와 미래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세금 및 세금공시에 대한 정보의 효과는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함으로써 기업을 산업별로 비교할 때 재무제표와 주석사항에 포함된 세금관련 정보를 더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motivated by Atwood et al.(2012) and Koo(2013) which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BTC and tax avoidance by country. We examine whether book－tax conformity impacts corporate tax avoidance across industries after controlling for firm－specific factors previously shown to be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We use the BTC measure of book－tax conformity developed in Atwood et al.(2010) and Park et al.(2015). The tax avoidance measure are the CASH ETR and GAAP ETR. We conduct our empirical analyses using a sample of more than 4,000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02 through 2014. We find that, on average, firms avoid taxes less when industrial book－tax conformity is higher. This is a study that supports the view of increasing the consistency between book and tax.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results. Contribu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 extend prior research, providing evidence that industrial BTC differences as well as firm－specfic factors impact the extent to which firms avoid taxes. Our study should be of interest to tax policymakers. In addition, Hanlon and Heitzman(2010) suggested that information about tax expense and tax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may provide information about current and future earnings. Understanding how BTC impact tax avoidance should help investors to better interpret the tax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note when comparing firms across industrie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가설설정 및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 조세회피 현금유효세율 유효세율 Book－Tax Conformity tax avoidance cash effective tax rate effective tax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