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징세액을 이용한 조세회피측정치 비교 연구

• 영문명: Assessing the Validity of Empirical Proxies for Tax Avoidance Using the Results of Tax Audit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신영효(Young Hyo Shin) 황보영(Boyoung Hwang) 정규언(Kyu Eon Jung)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4권 제3호, 259~28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조세회피를 연구함에 있어 조세회피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세회피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추정치였다면 분석된 결과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세회피측정치를 알아보고, 과연 조세회피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실제 조세회피를 한 기업과 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은 2.5%)이상 부과된 기업은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추징세액을 조세회피액으로 보고 조세회피측정치와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조세회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세회피측정치들을 연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주로 ETR과 BTD라는 방법을 기준으로 여러 측정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Desai & Dharmapala(2006)의 재량적 BTD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조세회피측정치 8가지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조세회피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의 유의수준과 설명력을 기준으로 각 측정치를 비교하면 BTD와 재량적 BTD가 여러 분석에 있어 일관되게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TR과 산업․규모 조정 ETR의 측정치는 조세회피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FRS 도입 전후로 나눠 분석한 결과도 모든 조세회피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실증분석한 결과 대체로 모든 측정치가 조세회피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 관련 연구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at the tax avoidance proxies accurately capture tax avoidance. If a proxy of tax avoidance can not measure tax avoidance properly, the analyzed result is also unreliable. This study examines the tax avoidance proxies used in the recent studies and verifies whether the proxies are properly measured tax avoidance using the results of tax audits which are disclosed. In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in recent decades, ETR and BTD have been mainly used for tax avoidance proxies. Among them, discretionary BTD of Desai & Dharmapala (2006) has been used the most. As a result of analyzing eight tax avoidance proxies commonly used in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shows that all eight proxies generally reflect tax avoidance properly. Specifically, among the eight tax avoidance measures, BTD and Discretionary BTD have consistently high levels of significance and explanatory power in various analyzes. The results using the ETR and the industry－size adjusted ETR are almost similar.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period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IFRS, all tax avoidance measur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confirms that the proxies for tax avoidance used in previous studies are relatively reliable.

목차

Ⅰ. 서론

Ⅱ. 조세회피 측정방법 비교

Ⅲ.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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