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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세징수의 효율성 평가와 그 결정요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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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lternative Efficiency Measures and their Determinants in Korean Regional Tax Offices Using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유상열(Sang-Lyul Ryu)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0권 제1호, 135~161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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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6개 지방국세청(RTO)의 국세징수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효율성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산출요소는 국세징수액, 투입요소는 납세자 수, 지역내총생산, 직원수, 관할 세무서 수이다. 국세징수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직접세비율, 간접세비율, 직접납세자비율, 간접납세자비율, 세무대리인비율, 과세집중도를 선택하였다. 효율성 평가를 위해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함수(SFP)를 추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FP를 추정한 결과, 투입요소 중 납세자․지역내총생산․관할세무서 수가 많고 직원수가 적을수록 산출요소인 국세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성의 시간가변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였다. 둘째, 분석모형에 따라 개별 RTO의 효율성 평균은 0.358~0.518로 나타났다. 개별 RTO에 대한 효율성 순위는 효율성의 시간가변성보다는 비효율성의 분포에 대한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셋째, 기술적 비효율성이 절단된 정규분포(non negative trunca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 경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접세비율(-), 세무대리인(+)과 과세집중도(+)이었고, 기술적 비효율성이 절대정규분포(half 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는 경우에는 상기의 요인 이외에 추가로 간접세비율(+)과 직접납세자비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게 평가된 RTO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율성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SFP에 의해 개별 RTO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는 기술적 비효율성의 분포에 대한 가정에 따라 효율성 순위가 달라지므로, 대체적인 효율성 측정치를 모두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연도별 평균 효율성이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산출 및 투입요소를 조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별 지방국세청의 산출 및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투입요소가 산출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효율성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는 데 공헌점이 있다. 국세징수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요소의 배합을 변경하거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변수를 조절하는 정책을 시도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echnical efficiency and explore determinants of the efficiency in Korean regional tax offices (RTO) from 2000 to 2010. We estimate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with an exponential specification of time varying efficiency which incorporates panel data associated with observations on the sample of 6 RTOs over 11 years. The amounts of tax collection (Tax) are used as a output variable. We measure inputs by 4 indicators:Tx payers (Taxpayer),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GRDP), number of employees (L), and district offices of regional tax jurisdiction (K). The contextual variables determining the efficiency of RTOs are direct tax ratio (Dirtax), indirect tax ratio (Indirtax), direct tax payer ratio (Dirtaxpayer), indirect tax payer ratio (Indirtaxpayer), number of tax agents (Agent), and tax concentration ratio (Tax concentra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axpayer, GRDP, K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ax, where as L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ax. The efficiency of the RTOs is time invariant,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e efficiencies would have decreased during the period. Second,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ies of each RTO range between 0.358 and 0.518. The efficiency rankings of RTO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depending on the assumption of inefficiency distribution, implying that we must consider the alternative efficiency measures in holistic fashion when the efficiencies of RTO are evaluated using 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hird, we found out that the determinants of efficiency are Dirtax (-), Agent (+), and Tax concentration (+) under the assumption that technical inefficiencies are distributed non negative truncation, more over, Indirtax (+) and Dirtaxpayer (+) are added in the determinants under the assumption of half normal distribution for the inefficiency.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attempt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RTOs using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and discover the determinants of efficiencies in Korean RTOs for the first time. The insights gleaned from this paper can be helpful when RTOs handle the combinations of output and inputs in order to upgrade their efficiencie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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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열(Sang-Lyul Ryu) . (2013).국세징수의 효율성 평가와 그 결정요인 탐색. 세무학연구, 30 (1), 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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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열(Sang-Lyul Ryu) . "국세징수의 효율성 평가와 그 결정요인 탐색." 세무학연구, 30.1(2013): 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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