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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본 인플레이션과 이자소득세, 법인의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비용처리 문제

이용수 12

영문명
Are Income Taxes Neutral to Inflation? :Income Taxes on Personal Interest Income and Corporate Interest Income/Payment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성명재(Sung, Myung Jae)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0권 제1호, 9~3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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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이 저축․차입에 미치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자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론모형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인플레이션에 의한 조세왜곡규모를 추정하였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이자소득과 지급이자 전체를 대상으로 세액을 산정하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과세 조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과세의 수평적 불공평을 야기한다. 이자소득은 물가상승에 의한 예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보전해주는 부분과 실질이자로 구성된다. 현행 소득세제는 실질가치 보전분도 과세하므로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를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가치보전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해주어야 한다. 법인(기업)의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하다.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조정되고 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금융서비스에 의한 본원소득(예대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비용이 0인 이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전체에 대해 과세 및 비용처리를 해주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금리자율화 여부에 따라 왜곡효과도 달라진다. 금리가 자율화되었거나 금리가 규제되더라도 규제의 강도가 낮은 경우라면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전액에 대해 각각 소득 또는 비용으로 처리해줌으로써, 인플레이션에 의한 불공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규제의 수준이 매우 높거나 극단적으로 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은 실질이자분만 소득으로 인식하고 지급이자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주면 금리규제의 의의도 살리면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법인세 왜곡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현행 세제 하에서 개인이자소득세의 경우에는 2.7조원(2011년)의 물가세(inflation tax)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법인세는 1.2조원(2010년)의 물가보조(inflation subsidy)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tax equity on savings/debts in correlation with inflation in terms of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es on interest income/receipts/payments, both theoretically, and estimates the scales of distortions in related taxes.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laws, tax burdens/financial costs are determined only by the nominal values of interest income or interest payments without inflation-adjustment. Nominal interest income consists of two parts:the compensation part to keep real values of savings/debts to cope with inflation and the real interest part.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come tax law, the income tax is imposed both on the real interest and on the compensation part. As a result, a part of net wealth is transferred from income earners to the government. To avoid th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come deduction to the extent of compensation part. Under the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law, whole interest receipts are included in the tax base and whole interest payments are considered as costs. Thus, paid interests are excluded from the tax base. It is not easy to assert whether corporate income tax has similar problems taking place in the case of personal income tax. It depends on market conditions:the neutrality of inflation can be preserved even under the current system, if the market is perfectly competitive with zero transaction costs and also if the prices of goods and services change proportionally. If any of these conditions is not satisfied, the problem becomes more complicated. To cope with the problems caused by inflation regarding interest payments for debts, different approaches need to be pursued. Where interest rate is liberalized, and also where it is regulated not heavily, it is necessary to allow costs for whole interest payments together with the full inclusion of whole nominal interest income into the tax base, to minimize the above mentioned problem. Where interest rate is tightly regulated, distortive effects of inflation can be minimized by allowing costs only for real interest payments together with the full inclusion of interest income. Under the current tax laws, it is estimated that about 2.7 trillion KRW (as of 2011) of interest income is transferred from the private sector to the government (inflation tax), but that about 1.2 trillion KRW (as of 2010) of corporate income tax is subsidized/relieved to the firms both due to infl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인플레이션과 개인소득세
Ⅲ. 인플레이션과 법인소득세:지급이자의 손비처리 문제6)
Ⅳ. 물가세․물가보조 규모의 추정 및 정책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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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Sung, Myung Jae) . (2013).조세중립성 관점에서 본 인플레이션과 이자소득세, 법인의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비용처리 문제. 세무학연구, 30 (1),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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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Sung, Myung Jae) .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본 인플레이션과 이자소득세, 법인의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비용처리 문제." 세무학연구, 30.1(2013):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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