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도입이 보증회사의 대위변제와 책임준비금의 세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s of K-IFRS Adoption on Taxation of Subrogation and Legal Reserve of Insurance Company: Focusing on the Case of Korea Housing Guarantee Corporation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수성(Su-Sung Kim) 윤성만(Sung-Man Yoo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0권 제1호, 77~10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 보증보험을 주업으로 하는 ‘D기업’이 2011년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과세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세무회계의 개선을 모색하는 연구에 해당된다. 특히, 본 연구는 D기업의 회계․세무를 중심으로 K－IFRS 적용과 세법 적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회계와 세법의 일치를 모색하는 K－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의 개선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D기업은 일반 보증회사와는 달리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회계규정이 세법규정과의 급격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는 일반 보증회사의 손익인식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와 세법규정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D기업은 타 보험회사와 동일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손익의 인식 귀속시기는 다르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세부담도 동일하도록 대위변제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보험회사와 일치시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D기업은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제1104호(보험계약)를 준용하여 보험업회계의 책임준비금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상으로는 재무제표에 책임준비금에 대하여 계상이 가능하나, 세법규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책임준비금 적립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계와 세무의 불일치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은 조속히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D기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을 법인세법에서 수용하여 기업회계와 일치시키고 K－IFRS 도입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D기업의 불필요한 세부담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은 물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를 모색하는 법제적 개선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K－GAAP, before adopting K－IFRS, allowed insurance companies generally to recognize the current expenses in the period when the payout was paid to the insureds(injured) party, and to recognize the current revenues in the period when the companies received proceeds of the right to indemnity from the injuring party. Also, tax law is the same of K－GAAP. However, K－IFRS regulates guarantee revenues and expenses of Korea Housing Guarantee Corporation(hereinafter “KHGC”) only. In short, though other insurance corporation can establish the allowance for bad debt against the subrogation receivables, KHGC cannot be allowed to recognize that allowance. Thus, tax burden of KHGC is heavier than other insurance corporation. And banking and insurance corporation may reserve generally fund as legal reserve in order to prepare larger subrogation. On the other hand, KHGC can’t establish the legal reserve fund as deductible in the process of calculate it’ taxable income. Also this differential taxation causes the unequality between KHGS and other corporations. In the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rporate taxation of allowance for bad debts is examined based upon the following two perspectives. First, KHGS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allowance for bad debts against the subrogation receivables. So, corporate taxation law should be amended. Second, it is required to allow for KHGS to reserve the legal reserve fund as like other insurance corporations in order to maintain the equality of taxation. This study is to discuss potential issues and solutions which may arise for K－IFRS adoption and also is of great significance in proposing improvement on the equality of taxation of insurance business.

목차

Ⅰ. 서론

Ⅱ. D기업의 이해 및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상호 비교

Ⅲ. K－IFRS 도입이 D기업의 회계 및 세무에 미치는 영향

Ⅳ.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 손익귀속시기 대위변제 주택보증보험 신용보증보험 책임준비금 K－IFRS 기준서 1104호 Korean－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Allowance for bad debts Insurance business GAAP IFRS Housing guarantee insurance Legal reserve K－IFRS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