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영문명: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on the Successful Adoption of Horizontal Compliance System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박인목(In Mok Park) 홍정화(Jung Hwa Hong)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9권 제1호, 199~23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기업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즉, 과세당국의 일방적 세원관리 방식이 아닌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한 영향 요인이 도입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방법(survey research method)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subjects)로는 전국에 산재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실시 기업에 근무하는 CEO, 임원, 실무직원들이었으며, 이들에게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310부 중 기재내용이 부실한 2부를 제외한 308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하여 연구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기업의 구성원 특성요인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직원 특성 요인은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CEO․임원 특성 요인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또한 도입기업의 환경 특성 요인도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도입기업의 사용가능성 특성 요인인 사용의도와 사용용이성 특성 요인은 모두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입기업의 과업적 특성 요인 중 세무관리 요인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나 세원관리 요인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기업의 구성원 특성요인이 기업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CEO․임원 특성 요인은 기업투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나 직원 특성 요인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또한 도입기업의 환경 특성 요인도 기업투명성 향상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도입기업의 사용가능성 특성 요인인 사용의도는 기업투명성 향상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용이성은 기업투명성 향상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입기업의 과업적 특성 요인인 세원관리 요인과 세무관리 요인은 기업투명성 향상에 모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기업의 사용자 만족도는 기업 투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상세한 항목으로 분석하고 시범실시 더미변수를 추가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시범실시 여부가 사용자 만족도 및 기업 투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한 결과, 구성원 특성, 조직환경 특성 및 사용 가능성 특성 중 사용의도 변수와 과업적 특성 중 세원관리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여 시범실시를 한 기업보다 시범실시를 하지 않은 기업의 사용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투명성 향상에 대하여는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verify the corporate which adopt Horizontal Compliance System, so verify how Horizontal Compliance System effects on characters of members,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task, to its satisfaction on taxpayers'and transparency of corporate. Also, to verify the effects between satisfaction on taxpayers using Horizontal Compliance System, and transparency of corporate. In order to such objectives of this study　I review related theories and previous research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studies which were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ll participants are CEO, executives, and working group from applying compliance system, and use 308 survey from them onto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ir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for the factors effect taxpayer's satisfaction, employee, willings on use, convenience on use, tax managem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And as a result of analysis for the factors effect transparency of corporate, CEO․executives, willingness on use, tax management and tax source managem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do significant influence corporate transparency. Second, after verifying the effect on factor of satisfaction on taxpayers' in order to transparent in corporate, reducing on responsibility for staff in charge, uplifting credibility in corporate, and improvement on image of faithful agreement of payment of taxes influence well, otherwise concentration on business from reduction on uncertainty, reduction on tax costs, and speed on decision－making. It can improve image of faithful agreement of payment of taxes by reducing responsibility of staff in charge, and making public on tax issue. Third, verifying the effect on factor of satisfaction on taxpayers and transparency in corporate after applying the Horizontal Compliance System, intention of use is chosen among the variables of characteristics of members,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usefulness, while management of source of taxation is chosen among the variables of task environment. Both variables show higher satisfaction in the corporate where have been test－operated compared to the others. Moreover, all independent variables turn out that it did not note statistically in the way of transparency in corporate.

목차

Ⅰ. 서론

Ⅱ.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연구결과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사용자 만족도 기업 투명성 Horizontal Compliance System User's Satisfaction Transparency of Corp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