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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0

영문명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and Earnings Quality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백원선(Paek, Wonsun) 조현우(Cho, Hyun-Woo) 최외홍(Choi, Woi-Hong)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9권 제1호, 137~16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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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익의 질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는 미래에 사용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서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은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 비해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경영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통해 법인세비용을 조정함으로써 재무제표에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순이익 및 순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필요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자가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을 통해 이익을 조정한다면 보고이익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을 합한 금액 중 최근 3개년간의 연평균경상이익에 가산할일시적차이를 합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연도별 최고법정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이익의 질 측정치로는 Francis et al.(2004)에서 사용된 이익예측가능성, 이익유연화, 이익반응계수, 가치관련성, 적시성, 보수주의 등 총 6가지 대용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치관련성과 보수주의를 제외한 이익예측가능성, 이익유연화, 이익반응계수 및 적시성 등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상호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예상대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 기업의 이익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회계정보이용자는 자본시장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이익의 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anagerial discretion in evaluating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on earnings quality. Under current K-IFRS that allows managers to exercise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deferred tax assets, managers are able to understate income tax expenses and overstate earnings to the extent that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is over-evaluated. Recognition of unrealizable deferred tax assets is a consequence of managerial opportunism so that it will lower earnings quality and result in unfavorable responses by market participants. It is hypothesized that earnings are of lower quality for firms that recognize unrealizable deferred tax assets than for firms that do not recognize them. Earnings quality is proxied by (1) accounting-based measures such as earnings predictability and income smoothness, and (2) market-based measures, including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value relevance, timeliness, and timely recognition of losses, as consistent with Francis et al.(2004). The unrealizable deferred tax assets are calculated as the excess of the sum of deductible differences and loss carryforwards over the sum of taxable differences and average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for the past three years, multiplied by marginal tax rates. We perform empirical analyses for the sample of 247 non-financial firms (2,474 firm-year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over 1999-2008. Main empirical finding is that unrealizable deferred tax assets cause earnings quality to be lower. Specifically, the unrealizable deferred tax assets are associated significantly with most earnings quality measures including earnings predictability, income smoothness,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s, and timeliness, generally supporting the hypothesis. However value relevance and timely recognition of losses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unrealizable deferred tax assets. This study enables accounting information ueser to have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 between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and earnings quality by providing evidence that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significantly affects earnings quality. The results in this study imply that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when making their economic decision using earnings quality.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 및 가설설정
Ⅲ. 연구방법 및 표본선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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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선(Paek, Wonsun),조현우(Cho, Hyun-Woo),최외홍(Choi, Woi-Hong) . (2012).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9 (1), 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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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선(Paek, Wonsun),조현우(Cho, Hyun-Woo),최외홍(Choi, Woi-Hong) .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9.1(2012): 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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