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Reform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System: Focusing on the Test System for Qualification of Public Interes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진수(Jin Soo Kim) 김태훈(Tae Hoon K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8권 제4호, 267~29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공익법인이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공익법인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의 변화가 크지 않고 정부의 전문성이 높으며 재정사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적합하나, 사회․경제․문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무관청과는 별도의 공익성 검증기관의 설치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공익성 검증방법으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게 되면 주무관청마다 공익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 국가 전체로 볼 때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 일관성 있게 선정되기 어렵다. 둘째, 통합적인 공익성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무관청의 공익성 심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수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공익성기준의 제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공익성 검증기관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공익성 검증기관은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의 영향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econdition for revitaliz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s that the nonprofit organization should be selected as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fairly and transparently. The current method to list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s suitable to the society that not much has been changed and the government that has the expertise in public interest and small budget business. However, the current method is not suitable to the fastchanging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ituation for now. In order to increas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incentive system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 first of all, the test system for qualification of public interest should be improved.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to rectify the current problems. First, the new executive agency that is independent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be established. The extent of public interest amo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s not consistent, because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public interest. Second, the integrated standard for public interest should be enacted. The current system has no detailed and objective standard in testing for qualification of public interest. Third, the new executive agency should be operated efficiently and transparently. The new executive agency should be comprised of outside experts and should exclude outside influences for fair evaluation.

목차

Ⅰ. 서론

Ⅱ. 공익법인의 공익성에 관한 고찰

Ⅲ.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

Ⅳ. 주요국의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

Ⅴ. 공익법인 검증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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