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산업 관련자들의 세제개편 인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Reform of the Taxation of Lif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남궁훈(Nam Koong, Hoon) 서희열(Suh, Hi Youl)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8권 제4호, 145~17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보험가입자, 보험모집인 그리고 보험회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험세제에 대한 인식과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제시함으로서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결과 보험가입자 및 보험설계사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보험차익․보험금이 상속 등에 대한 세제의 만족도가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안이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생명보험관련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보험저축에 대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이 사회보장기능, 사회보장성 기능 및 생활안정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보험차익의 비과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비과세기간인 현행 10년 보험기간을 7년 등의 보다 단기로 단축하는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하여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⑴ 일반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 ⑵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의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행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 다른 금융재산과는 별도로 상속공제한도를 두어야 한다. 사망보험금은 유족생활보장을 위한 자금이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사회보장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험금의 경우 다른 금융재산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성격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을 다른 금융재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상속공제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정상속인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for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ultimatel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researcher studied documents and conducted surveys. For this, the Korean tax system about life insurance of the current Tax Law of Korea, and foreign tax systems for life insurance of major OECD countries were examined. And then,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s on the reorganization of Korean tax system for life insurance, which had been conducted toward insurance subscribers, solicitors, and employees of insurance company was described. Based on this, the reorganization of the tax system for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was presented. The major details of the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for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presented in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세제

Ⅲ. 설문조사의 개요 및 응답결과

Ⅳ. 연구결과에 따른 세제개편방안의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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