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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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Responsibilities of Tax Agents and Ways to Manage Tax Risk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김병일(Byung-Il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8권 제4호, 213~24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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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세무대리인은 위임계약의 내용 및 사무의 성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아울러 세무전문가로서의 지위향상 및 업무확대 등으로 직업전문가로서 요청되는 주의의무가 고도화되어 세무사가 직면하는 세무리스크도 점차 증가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와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세무대리인의 주요 리스크 관리방안으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의뢰자의 사이에는 전문적인 정보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므로 세무사가 전문가로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뢰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원활한 컴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세무사와 의뢰자간의 분쟁의 원인인 계약내용에 관한 인식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임내용, 계약기간, 면책사항 및 배상예정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세무에 관한 법령 및 실무를 자기학습을 통하여 익히고, 세무사회는 회원 및 사무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세무사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또는 서면질의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해석을 확인하여 둠으로써 세무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함은 물론 조세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세무당국은 조세피난처 등 악질적인 조세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래와 같이 리스크가 큰 거래에 관여하는 조세전문가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납세자와 세무사간의 분쟁을 보다 신속히 간단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사회적 사명을 띤 세무전문가의 직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강제가입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 및 기능의 유지는 물론 의뢰인의 구제를 보다 확실히 하여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영문 초록
The tax agents have the obligation to deal with delegation business with fiduciary duty according to the contents and nature of the delegation contract, and if they violate the fiduciary duty, they are liable for damage. Due to the advancement of fiduciary duty that is required of the specialists resulting from the elevation of status as tax specialists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work, the tax risks that tax accountants face have been increasing and the importance of managing the risk is also increasingly heighten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intain the tax agents’ smooth relationships with taxpayers and to promote appropriate realization of tax obligation by providing countermeasures to appropriately manage the risks of tax agents ways to manage major risks of tax agents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re are marked gaps in information between tax accountants as tax specialists and their clients, tax accountants should provide the information they possess as tax specialist sufficiently for their clients and attain smooth communication. Second, in order to resolve the cognitive discordance about the contents of contracts that are the causes of disputes between tax accountants and their clients, it is desirable to prepare delegation contracts stipulating the contents of delegation, the contract period, exemption from liability, and estimated compensation. Third, tax specialists should be well acquainted with laws and regulation and practical business regarding taxes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and Association of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 should continuously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and staff members. Fourth, tax accountants should confirm the interpretation of taxes in advance with regard to the matters requiring the interpretation of tax offices by utilizing the tax law interpretation prior reply system and the written questions system so that they may be able not only to cope with tax risks appropriately but also to prevent tax disputes in advance. Fifth, tax authorities should manage and supervise tax specialists who engage in high risk transactions that can lead to malicious tax evasion such as tax shelter. Six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can flexibly resolve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ccountants more quickly, simply, and with low cost, needs to be vitalized. Seventh, the system of mandatory joining the tax accountants’indemnity insurance needs to be considered proactively so that tax specialists with social responsibility can perform their duty sufficiently. This can not only maintain the social status and functions of tax accountants but als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ax accountants by making sure of helping the clients.
목차
Ⅰ. 머리말
Ⅱ.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의 법적 구조
Ⅲ. 세무대리인의 전문가책임
Ⅳ. 세무대리인의 리스크
Ⅴ. 세무대리인의 리스크 관리방안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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