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법에 관한 연구
이용수 21
- 영문명
- A Study on Requirements of Qualified Merger and Tax Deferral Methods on Corporate Income Tax Law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정지선(Chung, Ji-Sun) 최천규(Choi, Cheun Gyu) 권오현(Kwon, Oh-Hyun)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8권 제3호, 203~23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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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를 개편해 왔으며, 2009년 12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합병(분할)차익과 합병(분할)평가차익 등의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양도차익의 개념으로 간소화 시켰다. 그리고 종전 적격합병의 요건 중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신주가 합병대가의 95%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에서는 원활한 기업의 경영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8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세제로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합병과세제도의 경우에도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조세회피방법이 만들어 질 수 있고, 포합주식을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적격합병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포합주식의 즉시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과세문제,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납세자의 귀책이 아닌 주주의 행위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합병제도라 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상의 합병과세의 특례제도를 개정 전과 개정후를 비교하고,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된 법인세법상의 합병 관련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합병계획과 무관하게 취득한 포합주식의 경우 합병대가에서 제외하거나, 즉시 소각시 의제배당 과세가능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격합병 이후 사후관리의 보유요건 기간은 본법에서 “3년 이내”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계속적 요건에 그 실질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사후관리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가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인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합병 등의 기업조직재편은 복잡하고 다양한 자산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조세회피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사례를 참조하여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합병과세 특례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After the financial crisis, South Korea has reformed the tax system relevant to merger and divesture with a view to supply restructuring. On December 2009, it revamped the corporate tax system and drastically amended the stipulations relevant to gain from merger and appraisal profit from merger (or divesture) to the end that they might be regarded as transfer gain. In the previous stipulation, it was stipulated that the stockholders of the amalgamated corporation may be allotted the new stocks of the amalgamator by up to 95% of merger consideration, whereof continuous criticism has lowered it to 80% for the sake of business judgment. Thus, tax system has been focused on restructuring. Notwithstanding the Korean government’s strong will, the newly amended merger tax system is likely to cause several problems. Specifically, uniform regulations may give some chances to circumvent the tax system;some cases may not be qualified for legitimate merger in that the combine stock is regarded as money delivered due to amalgamation;a tax is levied on the fictitious dividend due to the immediate retirement of combined stocks;in the process of post control, the corporate tax may be levied as a result of a stockholder’s fault, not a taxpayer’s. Without the resolution of such problems, no merger system may be a practical proposal. In this study,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the recently amended merger tax system and previous ones in exceptions, and some suggestions were made after researches into cases in other countries as in the following: First, it is advisable to exclude the combined stocks, irrelevant to the plan for merger, from merger consideration, or it needs to seek for solution to shut the door on the chargeability to fictitious dividend. Second, there is a need to the point where post control starts counting. For reference, the Act stipulates that post control shall be executed within 3 years after legitimate merger. Third, it requires that articles should be employed to secure business continuity. Fourth, the requirements for post control need to be reformed, because the exceptions are restricted within narrow limits and thus corporate activities may be restricted. Lastly, there is a need to make up a rule to prevent enterprisers from circumventing the merger tax system, in light of cases of donation tax law in all-inclusive concept. Actually, the complicated procedures of merger have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목차
Ⅰ. 서론
Ⅱ.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과 과세특례의 내용
Ⅲ. 미국과 일본의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법과 시사점
Ⅳ.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과 과세이연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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