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우선권의 성격과 입법한계에 관한 연구
이용수 0
- 영문명
- A Study of the Legal Nature and Legislative Limit of the Priority of Tax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김웅희(Kim, Oung-Hee)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8권 제3호, 175~20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조세의 신고일과 담보물권의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되도록 한 지방세법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2009. 9. 24). 그러나 담보물권 설정이 시간적으로 앞선 경우에 대해서까지 지방세를 전면적으로 우선시키는 것은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로 하여금 조세의 존재를 예측할 수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조세채권과의 우열을 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담보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별도의 합리적 기준없이 담보권자를 재차 차별하게 되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은 ‘지방세의 신고일과 담보권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의 우열관계’ 뿐만 아니라 ‘조세우선권의 우선순위 비교기준일의 적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문제’, ‘조세우선권제도와 담보물권제도의 형평성 문제’ 등이 다시 논의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문 초록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constitutional petition about a provision in the local tax law that tax bill has a priority in case application date of tax and establishment date of security right are same each other(2009. 9. 24). But even for the case that establishment date of security right is earlier than application date of tax, to fully give a priority for Local tax is against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because, for a person who intends to get security right, merits and demerits are decided with a criterion of time when existence of tax cannot be predicted. This also is against Principle of equality because Secured Party is discriminated without reasonable criterion. This case became an opportunity to re-discuss not only about 'merits and demerits in case application date of tax and establishment date of security right are same each other', but also 'appropriateness of criterion date for comparison for prior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Priority of Taxes', and 'equity of the Priority of Taxes system and security right system' etc.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분석 및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영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와 이익성장성
-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 연구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법에 관한 연구
- Political Economy Effect of Tax Illusion on the Excise Tax Policy: An Empirical Study in UK Cigarette Tax Case
- 조세우선권의 성격과 입법한계에 관한 연구
- 공정경쟁의식과 납세의식의 관계
-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 「경국대전」 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貢法)에 관한 연구
- 해외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한 고찰
- 이슬람채권의 도입방안 연구
-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