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본질적 개편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Fundamental Reform of Stock Valuation and Tax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우택(Woo Taik Rhee)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1권 제4호, 131~16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평가와 과세문제는 단순히 보충법 평가 문제의 개선이 아닌 평가 및 과세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현행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과세체계는 조세법률주의에 치우친 형식적 실정법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조세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기술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규정들은 주로 집행상의 문제이므로 국세청의 행정통칙으로 과감히 위임하여야 한다. 셋째, 주식의 평가는 상속․증여과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세목의 과세에서도 필요하므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별도의 독립된 자산평가통칙이 필요하다. 넷째,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출하려면 유사상장회사와의 비교평가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비교가능한 유사업종과 규모의 세분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주식의 평가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실무적 경험이 중요하므로 선진국의 예와 같이 국세청에 별도의 평가전문기구와 인력을 설치하여 주식평가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주관적 복합적 요소들이 개입되므로 이를 최대한 객관화하고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한다. 또한 평가업무는 공무원이 전부 담담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의 평가전문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key issue of stock valuation and taxation in Korea is not the problems to merely revise the methode of stock valuation by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asure" but to reshuffle the entire system of stock valuation and the way of taxation surrounding stock transa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principle are the followings:30) The first, a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s" is changed in the era of modern economic surroundings, the way of legislation on the valuation of the disclosed stock and tax systems must be changed from the formal old fashioned to the new concept weighing the real "Principle of the Fairness of Tax Burden". The second, as the current tax problems on the stock valuation are more centered on the implementing area than on tax system itself, the various code of stock valuation must be transferred to the regulations and rulings established by National Tax Service. The third, the stock valuation issues are not limited o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but applicable to entire tax problems, corporate, individual, VAT etc. A new set and universal regulation should be arranged as soon as possible. The fourth, this study introduced a new "Comparable Methode with the Value of Similar Opened Securities" applicable immediately with the design of details to implement in Korea The fifth, as professional and technical knowledge are critically inevitable factors in the works of stock valu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m, a new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man power should be introduce in National Tax Service.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주식등의 평가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

Ⅲ.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한 주요 국가의 과세체계

Ⅳ. 현행 상․증법상 주식 등의 평가체계에 관한 개선방안

Ⅴ. 업종별․규모별 유사회사 비교평가방법 등의 도입방안

Ⅵ. 기본적 자산평가통칙의 제정과 자산평가기준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용

Ⅵ.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비상장주식 평가 자산평가통칙 유사회사비교평가법 평가전문기구 평가기준심의위원회 Disclosed stock valuation General set of property valuation Comparable valuation methode of similar company stock Professional valuation agency Committee of valuation standard set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