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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세 징수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용수 2

영문명
Status Quo of Tax Collection Management and Its Enhancement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정덕주(Duck-Joo Jeoung) 김광윤(Kwang-Yoon kim)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1권 제4호, 39~6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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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조세 징수관리 측면에서 납세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 또는 이익 침해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의 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국가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징수관련 행정 행위가 다양하게 많이 발생하는 국세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국가의 세입은 신고에 의한 조세의 자진납부와 부과에 따라 고지된 조세징수에 의해 결정된다. 후자의 부과․고지된 조세징수 과정은 압류로부터 시작되는 체납처분이라는 행정행위로 이어지는 바, 우리나라의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압류 추이를 살펴보면 높은 증가 추세(1997년 103, 042건 → 2002년 253, 581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IMF 이후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납세의무 이행이 어려워지고,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수와 세액의 증가 또는 징수관리의 법적 제재수단 강화 등 제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조세부과와 관련한 불복 건수가 증가 되면서 동시에 불복에 대한 인용율(acceptance ratio)이 상승되고 있음을 볼 때(심사결정 90년 7.1% → 2002년 35.6%, 심판결정 90년 27.9% → 2002년 33.1%) 부실부과가 압류의 주요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거듭 주창되어 온 세정혁신의 기본방향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본 연구결과로 징수관리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접적 강제수단에 대한 개선은 부과의 신중함을 기함으로써 부실부과를 최소화하기위하여 부과 또는 징수담당 공무원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압류 후의 납부행위에 대한 압류해제기한을 확정하여 제시한다. 둘째, 간접적 강제수단에 대한 개선방안은 관허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제도를 선행 절차화하여 먼저 사업정지조치를 한 후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뒤 사업폐지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기타 조세징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으로는 국세우선징수권 적용에 있어서 입법취지에 부합되면서 납세자의 소득실태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예컨대 납세소득정보가 연금의 보험료 부과 정보로 이용되어 연금공단의 사무인력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들 간의 부담형평을 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금수급액의 공평을 가져와 성실 납세가 보상받는다는 국민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조세풍토가 정착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laws and systems likely to trespass on the property rights or interests of taxpayers unjustifiably in the taxation or tax administration processes, and to suggest countermeasures thereof. The scope of the study is national taxes, since they account for the majority of government revenues and are involved with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while collecting. The government revenue is normally determined by either self assessment or government assessment. The latter may be associated with coercive collection,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usually begin with the attachment for default. The statistics of attachment for default in Korea shows a steep increase of the attached cases from 103,042 in 1997 to 253,581 in 2002, the cause of which might be attributed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lowered capacity of people to pay tax due to continuing economic reces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tensified legal punishment for defaults, and growth in number of taxpayers and tax amount in parallel with the expanded scale of economy. Judging, however, from the increased acceptance ratio in line with the growing protests against levied taxes by taxpayers(7.1% in 1990 → 35.6% in 2002 in terms of inspection decision ; 27.9% in 1990 → 33.1% in 2002 in terms of judgement decision), unjustifiable taxation, among others, could be mainly responsible for the outgrown cases of attachment, a practice which deviates sheerly from the basic policy for the renovative taxation proclaimed repeatedly by the incumbent Participatory Government as well as by the past People's Government. Following suggestions could be made to improve tax collection management: First, in order to improve tax collection by coercive levying system and to minimize unjustifiable collection, real names of tax officials should be indicated in a bid to force them to consider more seriously prior to levying, and the fixed date for releasing attachment should be declared to taxpayers in advance. Second, as a measure to improve indirect coercive means, suspension for certain period of time should precede abrupt imposing of closure for the licensed business. Third, additional measures to improve other collection-related systems should include applying national tax collection priority in the manner that rights of taxpayers be protected in full compliance with the spirit of legislation. Measures could also be taken to cut down drastically manpower of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by making use of income information for collecting pension premium, assuring national consensus that appropriate burden of premium and benefit of pension will be the outcome of voluntary tax payment.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징수 관리현황
Ⅲ. 징수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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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주(Duck-Joo Jeoung),김광윤(Kwang-Yoon kim) . (2004).조세 징수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1 (4), 39-61

MLA

정덕주(Duck-Joo Jeoung),김광윤(Kwang-Yoon kim) . "조세 징수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1.4(2004): 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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