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 관련 세법 규정의 개정방안

• 영문명: A Study on Reform of Tax Law Related Intangible Assets for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손혁(Shawn, Hyuk) 박성진(Park, Sung Jin) 이효익(Lee, Hyo Ik)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1권 제4호, 219~25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재무보고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의원칙중심의 회계처리방식과 공정가치의 도입으로 인해 현행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상 장부-세무상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 그 종류와 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인세법으로 이를 적용한다면 세무조정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경영자는 유보액을 관리하여 이익조정과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장부-세무상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세법에서도 일시적인 무형자산재평가를 허용하여 유보액 관리비용을 줄인다. 둘째, 과거에는 영업권으로 인식되었던 브랜드, 제호, 고객목록 등새로운 계정과목들을 세법에서도 인정하여 세무조정으로 인한 직접비용을 줄이고 장부-세무상 차이로 인한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줄인다. 셋째, 결산조정사항은 경영자에게 이익조정과조세납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제도를보완해야 한다. 즉, 무형자산과 관련된 장부-세무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측정과 인식, 손상 및 상각, 공정가치 평가와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과 세법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법규정의 신설 및 변경, 세무조정의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Whe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hereafter IFRS) is adopted in 2011, Important changes will be made in the financial reporting environments. As IFRS adopts fair value accounting as well as principle-based accounting, the book-tax difference will be increased further under present corporate tax law. In particular, as the size and type of intangible asset increase, related tax adjustment should be also increased. Moreover, Increasing in book-tax difference(BTD) may offer managers an opportunity to manage earnings and to avoid taxation by controlling the amount of payment. Following suggestions, we made in this paper. First, corporate taxation must allow temporary intangible asset revaluation. second, tax deduction should be admitted for the accounts of IFRS such as brand, license and customer list to decrease the expenses of BTD. third, as tax deduction may induce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s, we propose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book and tax should be abolished or, at least,minimized. We analyzed several issues of intangible asset such as measurement, recognition, impairment,amortization and fair value estimation arising from the adoption of IFRS. Some suggestions are made regarding taxation system and local law changes to solve the pending issues.

목차

Ⅰ. 서 론

Ⅱ. 무형자산을 분석대상으로 한 이유

Ⅲ. 무형자산의 범위

Ⅳ. 무형자산의 평가

Ⅴ. 무형자산의 상각 및 손상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제회계기준 무형자산 공정가치 장부-세무상 차이 결산조정사항 IFRS Intangible asset fair value book-tax difference tax deductions allowed by book e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