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무적 등가관계와 절세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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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ase Study on Equity-Linked Financial Products with Tax-Saving Effect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오종문(Jong-Moon Oh) 윤태화(Tae-Hwa Yoon) 김완희(Wan-Hee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1권 제4호, 9~3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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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가연계펀드(ELF)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익 구조를 투자신탁계정에서 복제하여 그 결과를실적 배당하는 상품이다.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수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주가연계펀드의 투자수익은 그 수익을 발생시킨 원천에 따라서 과세가 결정된다. 따라서 펀드운용사에서 가능한 과세가 적게 되는 방식으로 손익 구조를 복제하면 주가연계펀드의 세후수익은 주가연계증권에비해 높아지게 된다.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유지하면서 과세가 적게 되는 방식으로 소득 형식을 구성하고자 할 때 흔히 적용되는 원리는 재무적 등가 관계(financial equivalences)이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주가연계펀드에서 재무적 등가 관계를 이용하여 정태적 및 동태적 복제 기법으로 절세 상품을 개발한 사례를분석한다. 정태적 복제(static replication)는 합성 상품의 구성 부품들이 최초에 결합된 그대로 만기까지 유지되면서 원본 금융상품의 손익 구조를 복제하는 방식이며, 동태적 복제(dynamic replication)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만기까지 동태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원본 금융상품의 손익 구조를 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 형식의 재구성을 통해절세를 도모한 사례의 선행연구로는 합성채권과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분석이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원본 금융상품은 확정소득을 지급하는 금융자산이었으나 본 사례연구에서의 원본 금융상품은주가연계증권으로서 불확정소득을 지급한다. 또한 본 사례연구에서는 소득 형식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선행연구에서 취급한 정태적 복제 기법뿐 아니라 취급하지 않은 동태적 복제 기법을 포함한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금융 실무의 현장에서 금융공학 기법을 활용해 조세절감을 꾀하는 기법을 분석함으로써 공격적 세무계획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여러 방식의 세무계획에 수반되는 거래위험요소간의 상반관계의 측면을 보여준다. 아울러 파생상품이 내장된 합성상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 및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논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ELF(Equity Linked Fund) is the financial instrument which, by replicating the pay-off structure of ELS(Equity Linked Security) in the investment trust account, grants performance to the investor. ELS and ELF differ in their tax treatment of profit:all profit from ELS is considered dividend and is taxed accordingly. Profit incurred from ELF, on the other hand, is not always considered dividend and thus is taxed according to the specific income source from which it originates. Such a visible difference in taxation encourages ELF managers to replicate ELS in the way that applies the lowest tax rates possible. Consequently, the after-tax return of ELF can be higher than that of ELS.
The financial equivalence can be exercised in order to elicit a desirable income structure, one that provides both the lowest tax payments possible and the equivalent economic consequences. We analyze cases that developed the tax-saving instruments, employing the financial equivalence. Former case studies of this kind have applied static replication methods and the replicated assets have been fixed-return instruments such as synthetic bond and JPY-KRW swap deposit. Our case study, however, employs both static and dynamic replication methods for the sake of analyzing ELF, of which the replicated assets are contingent-return instruments.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ntroduces the various tax saving techniques that exploit the concept of financial engineering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a wide spectrum of aggressive tax planning and the trade-off between risk factors caused by that tax planning. This study could serve as a useful case material in a strategic tax planning course for MBA and doctoral students. It also casts useful insights on discussion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f taxation on synthetic instruments and the desirability of transaction tax imposed upon derivative instruments.
목차
Ⅰ. 서 론
Ⅱ. 주가연계상품 및 그에 대한 소득과세의 개요
Ⅲ. 주가연계상품 발행자의 헤지와 손익의 복제
Ⅳ. 정태적 복제 방식과 세금의 영향
Ⅴ. 동태적 복제와 절세형 주가연계상품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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