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의 딜레마 구조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 영문명: A Game-theoretical Analysis of Dilemma in Korea’s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강윤호(Kang, Yunho) 류재현(Ryu, Jae Hyeon)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0권 2호, 47~7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한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상호작용의 구조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게임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게임이론을 통하여 한국의 대북지원의딜레마 구조를 분석하고, 그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게임을 응용하여 순차게임의 대북지원 딜레마 게임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이 지원을 할 경우 북한은 자기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파레토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딜레마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한국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치적 이유로 한국의 지원을 북한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적후생이 초래 되는 문제가 있었다. 분석을 통해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엄격한 모니토링과 평가, 지원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파레토 최적 상태로 균형의 유도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영문 초록

Korea’s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is conduct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Korea and North Korea. Therefore, game theory can be applie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interaction.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dilemma of the aid based on the game theory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policies that can overcome the dilemma. For the purpose, a dilemma game model for aid to North Korea was built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game model.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dilemma existed that Pareto-optimal state could not be generated due to North Korea did not her best to remedy her own problems, depending entirely on Korea’s aid. Also, in case Korea didn’t provide or North Korea refused the aid due to political interests, the lowest level of social welfare incurred. The analysis implied the necessity of strict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the ai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id, and inducing game equilibrium to Pareto-optimal state.

키워드

인도주의 대북지원 딜레마 게임이론 통일 humanitarianism aid to North Korea dilemma game theory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