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협의 ‘정치․군사적 리스크’ 극복 가능성
이용수 24
- 영문명
- A Possibility of Overcoming ‘Political-Military Risk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a Cooperative Model Led by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Businesses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 박병철(Park, Byung Chul) 주인석(Joo, In Suck)
- 간행물 정보
- 『통일전략』20권 2호, 9~4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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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해 진전과 중단을 반복해 온지금까지의 남북경제협력을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남북경협을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의 경험은 경제적 리스크보다는 정치군사적 리스크에 의해 부침을 겪어오다가 최근에 와서 전면적 중단 사태를 맞았다. 과거의 경험으로 통해 새로운 진일보를 위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과거의 경험은 전혀 의미가없는 일이다. 2020년 초중반 현재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남북경협의 추진은 전면적으로 중지된 상태에 있다. 진전과 중단을 반복하는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남북경협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중단되었다가도 남·북·미 3국의 필요에 의해 다시 재개되는 과정을 기억한다면, 기존 경협의 계속, 혹은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작을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남북경협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역시 그간의 경험 속에 내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의 ‘정치군사적 리스크’를 극복하거나 피할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적 이익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정치지도자들 간의 ‘통큰 결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배타적인경협방식보다는 동북아시아 경제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경협을 준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이러한 방향에서 구상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이 구상 역시 배타적인 정부간 협력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정치군사적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토대로 하는 남북경협모델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featur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date which repeats progress and interruption due to political military factors and at presenting a direction for new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in the future. The Gaeseong Industrial Region has experienced fluctuations not by economic risks but by political military ones and recently faced a total suspension.
Unless we do not learn lessons for the new advance from the past experiences, then these experiences are utterly meaningless. Currently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20, stagnant North Korea-USA and inter-Korean relations have made the drive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completely halted. A skeptical question whether to promote such economic cooperation repeating progress and suspension can be asked. However, as the past history of economic cooperation reminds us of the process of resumption after stop becaus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required, we can’t entirely rule out continuing the existing economic cooperation or beginning a new one.
In other words, reasons to busily prepare for economic cooperation that will unexpectedly start again lie in the past experiences. Thus, this research proposes a necessity to change into the paradigm of making economic profits as a way for overcoming or avoiding ‘political military risks’. Especially, it suggests a necessary step to prepare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great perspectiv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not just exclusiv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not relying on ‘big decisions’ by political leaders but joini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businesses.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reflects this view and so is assessed as advanced.
However, this initiative is also in the frame of exclusiv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thus cannot help facing some political military risks. A new perspective and promotion plan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model is needed on the basis of the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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