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설대여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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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ax Issues in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on Equipment Leasing Transacti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강성모(Kang, Sung Mo)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3권 제3호, 449~47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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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지방세제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다. 특히, 시설대여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이 2010. 3. 31. 전면 개정되면서 정치하지 못한 입법 탓에 여러 해석상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시설대여거래에서 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소유권은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되고 그 등기·등록도 시설대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례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은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중과기준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외에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상자산의 등록세율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전과 동일하고, 결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중과기준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외에 누구도 등록면허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세 부담이 개정 전보다 감소하게 된다. 만약 입법자가 이러한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입법의 잘못으로, 해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local tax system has undergone many changes. While many of them are welcome changes, there are also criticisms that some of the provisions still have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particular, regarding equipment leasing transactions, unsophisticated legisl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Local Tax Act which was completely revised as of March 31, 2010(enforced on January 1, 2011) caused much confusion in its interpretation.
In an equipment leasing transaction, the ownership of a leased asset belongs to the equipment leasing company (i.e., the lessor), and the leased asset is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equipment leasing company. But, the special provision fo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llows the registration of construction equipment and vehicles in the name of the user (i.e., the lessee) of the leased equipment.
In the latter case,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amended provisions seems to be that the lessee bears the burden of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based on the registration tax rates while the equipment leasing company is responsible for the acquisition tax based on heavy tax rates, which is in line with the previous provisions. The problem, however, would lie with the former case. Under the amended Local Tax Act, no one appears to bear the burden of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while the equipment leasing company is required to pay the acquisition tax calculated based on heavy tax rates. As a result, the overall tax burden in the said equipment leasing transactions under the current Local Tax Act appears less than that before the amendment. If such result has not been intended by the legislators, it is a legislation defect which requires a further revision.
목차
Ⅰ. 서 론
Ⅱ. 시설대여와 관련된 일반적 법률관계
Ⅲ. 취득세와 관련된 문제
Ⅳ.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문제
Ⅴ. 과세(세목 및 세율)체계의 비교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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