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의 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세무회계 이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ax Accounting Issues on Preparing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ccording to the Quasi-Government Agencies’s Adoption of K-IFR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수성(Su Sung Kim) 최원석(Won Seok Choi)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7권 제3호, 157~18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이하 ‘K-IFRS’라 함.)을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기업인 보험회사와 준정부기관인 연금기금의 예를 들어 K-IFRS 도입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K-IFRS의 핵심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라 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은 투자일임자산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투자일임의 방식을 포기하고 집합투자기구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피한 반면, 연금기금은 투자일임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다. 이 둘은양자 간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적인 이슈는 크게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준정부기관의 K-IFRS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2016년부터 K -IFRS를 도입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지방공기업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작성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수동적인 투자일임방식의 투자 건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작성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일반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같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보다는 연결재무제표 적용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K-IFRS의 전면도입이 아닌 부분적 도입에 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도입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K-IFRS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K-IFRS 도입의 실익을 파악하여 지방공기업에 적합한 K-IFRS 도입이 될 수 있도록이에 대한 사전준비와 점검이 필요함을 모색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gives implications 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reparation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rough analysing the case of quasi-government agencies’s adoption of KIFRS. This study addresses the necessities of allowing exceptions 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reparing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n the passive investment by investment commissioning system. This study claim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reparation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not by full adoption of K-IFRS but by partial adoption of K-IFRS, in other words, easing the preparation standards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reparation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examines an insurance company’s(general company) and pension fund’s(Quasi- Government Agency) different reaction to the introduction of K-IFRS and gives implications 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reparation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gives marginal contribution in minimizing side effects on adopting K-IFRS through seeking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addressing the necessities in advance preparation and check to make sure the suitability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through comprehending practical benefit on adopting K-IFRS.

목차

Ⅰ. 서 론

Ⅱ.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검토

Ⅲ. 연기금과 보험회사의 K-IFRS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상의 문제점

Ⅳ. 지방공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연결재무제표 K-IFRS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K-IFR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nvestment Commissioning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