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Public-Service Corporations Management System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영환(Young-Hwan Lee) 이명혁(Myung-Hyuk Lee)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7권 제3호, 9~3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공익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사업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법인과 구분되고,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과 구분된다. 공익법인은 그 범주상 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비영리법인 모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은 경제·사회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복지실현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세만으로부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정부주도의 복지를 축소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복지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정지출로 수행해야 할 고유의 기능을 공익법인이 상당부분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다양한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문성 부족과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설립과 허가 등 선정절차와 관리가일원적·체계적이지 못함으로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공익성 중심으로 통일하였다. 세법상 상이한 공익법인의 범위를공익성 중심으로 제한하고 세제혜택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상증세법」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개별 세법에서 이를 준용토록 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법인에 적용가능한 통일적 공익성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익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판단기준이 설정되어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의 자의성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이 선정관리 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공익법인의 설립 및 심사 그리고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한 공익 검증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공익법인의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조세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성 검증과관리 감독이 일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existing management systems for public-service corporations that are not institutionally well equipped. In addition, this study researches how to improve simple incorporation procedures and tax benefits in order to respond to high public demand. This study is briefly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s on limitations on the range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for public benefits and the accurate application of tax laws. Second, this study presents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public benefits in order to verify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s and manage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s methodically. Third, this study presents the concrete realization of plans for public benefits verification in order to exclude competent authorities discretion and ensure the transparency of the selection process. Fourth,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s that change the certificates of incorporation from approval policies to standing rules or authorizations and revisions of the related open laws in order to broaden the range of public services. As a result, this study expects that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s management systems for public benefits that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come more transparent in the futur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공익법인의 기본적 특성과 범위

Ⅲ. 우리나라 공익법인 관리체계

Ⅳ. 주요 선진국들의 공익법인 관리체계

Ⅴ. 공익법인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익법인 공익 비영리 검증 세제혜택 주무관청 법인설립 Public-service corporations public benefits public services non-profit ex post facto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