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이용수 2
- 영문명
- Whether Embezzlement of Embezzled Realty Can Constitute Another Embezzlement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대웅(Kim, Dae Woong)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18권, 146~173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case that a consignee who had pledged a mortgage over the realty under consignment agreement, places the same realty under the mortgage again or sells it to the 3rd party, the first mortgage constitutes an embezzlement. Then, can the second mortgage or the sales in the above transaction can constitute another embezzlement ?The Supreme Court ruling regards the second mortgage or sales in the forementioned example as unpunishable post-activities,which accordingly cannot constitute an embezzlement again. However, as the second action satisfies all the requirements of an embezzlement, it seems more appropriate to constitute additional embezzlement for the post-activity separate from the first. Such reasoning would prevent unreasonable outcomes where the second action requiring more severe punishment than the first action could avoid punishment.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불가벌적 사후행위
Ⅲ. 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행위의 성립에 관한 논의 필요성
Ⅳ. 후행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Ⅴ. 후행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Ⅵ.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죄수관계
Ⅶ.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와의 관계
Ⅷ. 끝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위헌성 유무
- 성전환자의 강간죄 객체성립 여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결정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형사법적 검토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무주의 일반물건 방화자의 형사책임
- 항고전치주의와 재정신청기간
- 특별법상 추징의 법적 성격
- 탄핵증거의 요건, 조사방법과 입증
-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운동경기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
- 상소심 법원의 원심 증거조사과정 평가방법
- 반대신문권과 수사기관조서의 증거증력과 증명력
-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축소사실인정
- 문서위조죄에서의 복사와 행사의 개념
- 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 2009년 형사판례 회고
- 업무방해죄의 법적 성질과 결과발생의 요부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NEW
-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의 법적 성질과 민사집행
- 부당한 장래적 판례변경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