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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이용수 2

영문명
Whether Embezzlement of Embezzled Realty Can Constitute Another Embezzlement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김대웅(Kim, Dae Woong)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18권, 146~173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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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case that a consignee who had pledged a mortgage over the realty under consignment agreement, places the same realty under the mortgage again or sells it to the 3rd party, the first mortgage constitutes an embezzlement. Then, can the second mortgage or the sales in the above transaction can constitute another embezzlement ?The Supreme Court ruling regards the second mortgage or sales in the forementioned example as unpunishable post-activities,which accordingly cannot constitute an embezzlement again. However, as the second action satisfies all the requirements of an embezzlement, it seems more appropriate to constitute additional embezzlement for the post-activity separate from the first. Such reasoning would prevent unreasonable outcomes where the second action requiring more severe punishment than the first action could avoid punishment.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불가벌적 사후행위
Ⅲ. 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행위의 성립에 관한 논의 필요성
Ⅳ. 후행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Ⅴ. 후행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Ⅵ.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죄수관계
Ⅶ.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와의 관계
Ⅷ. 끝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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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대웅(Kim, Dae Woong). (2010).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형사판례연구, 18 (1), 146-173

MLA

김대웅(Kim, Dae Woong). "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형사판례연구, 18.1(2010): 14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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