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위헌성 유무
이용수 2
- 영문명
- A Study on Constitutionality of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Tracking Loca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춘화(Lee, Choon Hwa)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18권, 613~63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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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has considered on basis of constitutionality that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tracking location doesn 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over-prohibition, and rights to equality.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tracking location doesn 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because it is a security measure to restrict freedom without imprisonment. However double assessment of second conviction dangerousness at additional punishment to repeated offense and sentence of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tracking location could be raised objection of double jeopardy. A sex offence has a character that second conviction dangerousness and crime victimization are serious. Thus to release sex offenders is very dangerous, and protection of victims and social defence are necessary. Therefore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tracking location doesn t violate the principle of over-prohibition because there is a balance between human rights violation and public interest.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tracking location is applied special offences, but it doesn t violate the principle of rights to equality because of a sanction to character of sex offender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Ⅲ.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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