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의 위법성 판단 방법

• 영문명: Method of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the act of using personal data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강현구(Kang, Hyun-Ko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8卷 第1號, 279~30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0

국문 초록

인간은 각자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면서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교류하면서 살아간다. 즉 헌법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 타인 내지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갈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정보인 개인정보는 타인 내지 공동체와 관련성을 맺을 때, 고유한 가치를 가진 인간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상 개인정보는 타인에 의한 활용이 예정된 것이며, 그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해석은 위헌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활용은 금지된다는 것 역시 헌법의 인간상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역시 그 목적이 헌법적으로 정당하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인 한, 헌법상 자유권에 의해 보호받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을 무조건 위법하다고 평가한다면,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을 침해하게 될 여지가 있다. 결국 동의 없는 활용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곧바로 위반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의 헌법상 자유권을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의해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교형량이 바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활용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구체적 사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주체의 자유권을 비교형량 하는 것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Humans live by interacting with others within the community while each has its own value.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 presupposes that humans with unique values should live closely related to others or communities.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information that characterizes personality subjectivity, is necessary to distinguish humans with unique values from each other when they are related to others or communities. Therefore,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onstitution is scheduled to be used by others, and an interpretation that excessively restricts its use can be an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However,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undermines the human dignity of the data subject is prohibited.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s also an ac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right of freedom as long as its purpose can be pursued properly. Therefore, it cannot be evaluated that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s unconditionally illegal. In the end, even if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without consent, it does not immediately violate Article 15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of the data subject and the right to have freedom under the constitution of those who want to use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compared. This comparation will be a method of presenting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other people. In the end, the method of setting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to compare the data subject 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other subject s right to freedom in specific cas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의 인간상의 관점에서 본 정보화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의 중요성 및 그 한계

Ⅲ. 개인정보 처리의 헌법적 한계 설정의 필요성과 기본권의 충돌 문제

Ⅳ. 개인정보 활용의 헌법적 한계를 근거 짓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기본권 충돌 문제 해결

Ⅴ. 결론

키워드

헌법적 인간상 개인정보 기본권 충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동의 Human beings in the Constitution Personal information Conflict of basic righ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Con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