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제도와 사법부의 책무성

• 영문명: Opening Judicial Decisions and Judicial Accountability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최선(Choi, Su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8卷 第1號, 421~45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0

국문 초록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에서 권위주의 과거청산을 통한 민주적 개혁이 진행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법부는 권위주의시기에 형성된 제도와 관행이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어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법부 역시 탈권위주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재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 공개의 확대,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양형위원회 제도 도입 등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사법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분석하고 제도변화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법부 책무성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판결문 공개 확대의 취지와 배경을 살펴본 후,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정리한다.

영문 초록

In contrast to the democratic reform through the erasure of authoritarian past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ields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the judiciary maintained the institutions and practices formed during the authoritarian period even after democratization, resulting in high public distrust of the trial. Against this background, the judiciary has made efforts to post-authoritarianism in order to resolve distrust in the trial. In particular, in order to sec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trial, it expanded the opening judicial decision, introduced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and introduced the sentencing committee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scussion process to secure the judicial accountability by expanding the opening judicial decisions after democratization and to evaluate the results of institutional changes.

목차

Ⅰ. 민주화와 사법부의 탈권위주의화

Ⅱ. 사법부의 책무성

Ⅲ. 판결문 공개의 취지와 배경

Ⅳ. 판결문 공개를 위한 논의 과정과 쟁점

Ⅴ. 판결문 공개의 성과와 한계

키워드

민주화 책무성 판결문 공개 사법제도 개혁 탈권위주의 democratization judicial accountability opening judicial decision post-authoritari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