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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에 대한 검토

이용수 84

영문명
Study on the Deeming Clause for Unfair Replacement of Insurance Contracts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백영화(Paik, Young Hwa)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6권 제1호, 269~299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2.28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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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험업법은 부당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승환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는 승환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우선,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었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의 해석상으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 승환계약으로 의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만약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도록 규제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나 감독당국 지침 등을 통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소멸시킨 것이고 모집종사자는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현행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의 문언상으로는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이 나중에 이루어진 후소멸 건과는 달리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이 먼저 이루어진 선소멸 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소멸시켰는지 모집종사자가 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선소멸 건과 후소멸 건의 규정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원래 보험업법에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승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소멸시킨 것이고 모집종사자는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고 수범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부당 승환계약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IBA”) prohibits unfair replacement of insurance contracts, and the IBA has a clause under which a replacement of insurance contracts made within 1 month or 6 months is deemed, under certain conditions, to have been made unfairly (hereafter referred to as a “deeming clause”). However, there are certain parts that are not clear or that may cause dispute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is deeming clause. First, if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was maintained at the time of subscription for a new insurance contract and then terminated, there is an issue whether the comparison explanation could be provided at the time of the termination of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or the comparison explanation should be provided at the time of subscribing for a new insurance contract. The IBA does not clearly define the timing of comparison explanation, and there may be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a number of insurance companies have been sanctioned for this issu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ext of the IBA, it seems unreasonable to assume that it is an unfair replacement on the ground that the comparison explanation was not provided at the time of subscription for a new insurance contract. If the regulators are to operate this regulation to provide comparison explanation at the time of subscription of a new insurance contract, it will be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standards for the timing of comparison explanation through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r guidelines. Further, there may also be an issue whether or not the deeming clause applies even when it is clearly proven that the policyholder voluntarily terminated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and the solicitor had no involvement therein. In terms of the text of the current deeming clause, in the case where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first, unlike the case in which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later, if there is only the fact that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without asking whether the policyholder voluntarily terminated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or whether the solicitor was involved in it, it may be viewed as the deeming clause should apply. With respect to the foregoing, it will be necessary to match the provisions of the pre-termination case and the post-termination case through amendment to the IBA.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IBA originally intended to prohibit solicitors from unfairly inducing replacement of insurance contracts, if it is clearly proven that the policyholder voluntarily terminated the existing insurance contract and that the solicitor did not participate or involve therein, it would be reasonable not to apply the deeming clause. The rules are to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more rationalizing the regulations including the foregoing matters and improving the possibility of offenders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s, and through this, the effect of preventing unfair replacement is to be enhanced.

목차

Ⅰ. 서론
Ⅱ.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의 내용 및 취지
Ⅲ. 부당승환계약간주조항의해석및적용상의 문제점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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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화(Paik, Young Hwa). (2022).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에 대한 검토. 보험법연구, 16 (1), 26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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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화(Paik, Young Hwa).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에 대한 검토." 보험법연구, 16.1(2022): 26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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