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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해석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즉시연금 소송 1심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85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n District Court Rulings Regarding Immediate Annuity Issues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its Terms and Conditions as well as the Duty to Explain: With a focus 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Ruling Numbered 2019Ga-Hap500661 on October 13, 2021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맹수석(Maeng, Soo-Seok) 이준교(Lee, Jun Kyo)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6권 제1호, 417~44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2.28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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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즉시연금의 제1심 판결들이 다수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2021년 10월 13일에 선고된 대상판결이 기존과는 다른 논리를 구성하고 있어 그 판단논거의 법리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기존 대법원 판결 태도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약관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면서 기존 판결과는 다른 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에게 배부되지도 않음은 물론, 일반에 공시도 되지 않으며, 오직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열람만 가능한 산출방법서가 그 의미조차도 불분명한 지시조항에 의하여 약관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산출방법서의 내용을 의지하지 않고 약관문구만으로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 산출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의 차감’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된다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이유도 없다. 설명의무는 보험자가 약관상의 중요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는 것인데, 약관상으로 그러한 해석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불가능한 어려운 수식 위주로 구성된 산출방법서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설사, 약관상의 지시조항에 의하여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되어 그러한 약관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상판결에서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함도 없이 설명의무 대상의 예외라는 판단을 내린 문제가 있다. 특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명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였던 대법원 판결 사례를 즉시연금 사건에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논리의 지나친 비약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의 판지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례를 통하여 밝혀온 약관해석원칙 내지 설명의무 법리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새롭게 판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A few years ago, policyholders filed a series of lawsuits against insurers for their immediate annuity benefits, and the recent decision by one of district courts on October 13, 2021 appears to be contrary to the previous ones by other district courts.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is recent ruling: its legal grounds and consistency with the Supreme Court s precedents. This district court made a different verdict based on a new and unfamiliar legal theory that a separate document stating how the Insurance Premium and Liability Reserves (IPLR) are calculated can be recognized as a par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C) for immediate annuity. Given the IPRL document is neither distributed to policyholders nor publicly disclosed and is only available at the request of policyholders, it does not make sense to recognize such document as a part of the T&C, only with a simple reference in the T&C, and the reference itself even was not clear. Therefore, if it is impossible to interpret from the wording of the T&C alone, without relying on the IPLR document, that at a certain amount will be deducted from the monthly payout to reserve for a maturity benefit (so-called deduction rule ), there is no reason to further assess whether an insurer fulfilled its duty to explain the key elements of the T&C. This is because it does not make sense to expect the insurer to explain what cannot be inferred from the T&C alone.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duty to explain covers the key elements of the T&C but not the IPLR document, as the document consists of very complicated formulas that are not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Even if a court concludes that the deduction rule can be inferred from the T&C as its reference makes the IPLR document a part of the T&C, it would then have to investigate whether the insurer fulfilled its duty to explain the deduction rule and what it exactly means to the policyholder. However, in this case, the district court concluded that the deduction rule can be treated as an exception without providing any concrete and logical grounds, which means that insurers were not required to explain the deduction rule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a contract. In particular, this article demonstrates why it does not make sense for the district court to apply one of the precede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at allows insurers not to explain but only for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legal rationale behind the district court s decision needs to be reviewed thoroughly in an appeal proceeding, given that this decision departs from how the Supreme Court has dealt with the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of the T&C, as well as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개요 및 판결요지
Ⅲ. 주요 쟁점별 검토
Ⅳ.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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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Maeng, Soo-Seok),이준교(Lee, Jun Kyo). (2022).약관해석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즉시연금 소송 1심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보험법연구, 16 (1), 417-446

MLA

맹수석(Maeng, Soo-Seok),이준교(Lee, Jun Kyo). "약관해석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즉시연금 소송 1심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보험법연구, 16.1(2022): 41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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