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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용수 77

영문명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or insurance benefit paid based on a null and void insurance contract: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9Da277812 Decided July 22, 2021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이한길(Lee, Han Gil)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6권 제1호, 337~36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2.28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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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이 때,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민사시효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사시효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이 경우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근거들은 해석상 적절하지 않거나,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적안정성의 고려 측면에서나,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서는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f the insurance contract is null and void in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the insurance benefit paid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shall be returned as an unjust enrichment. In this case,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as to whether to apply the civil extinctive prescription or the commercial extinctive prescription with resp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such an insurance contract was null and void in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when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were signed for the purpose of illegally acquiring insurance benefit. In addition, in this case, it was decided that a five-year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should be applied to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insurance benefit paid. However, the grounds cited by the Supreme Court as the reason for applying the five-year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do not appear to be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lack of empirical evidence, or inconsistent with the perspective of equity. Rather, in terms of legal stability, concrete validity, and justice, if an insurance contract is null and void in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it would have been reasonable to apply the civil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o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insurance benefit paid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소개
Ⅲ.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Ⅳ. 무효인보험계약에따라지급된보험금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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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한길(Lee, Han Gil). (2022).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보험법연구, 16 (1), 337-360

MLA

이한길(Lee, Han Gil).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보험법연구, 16.1(2022): 3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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