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 영문명: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for Victims of Forced Labor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decision of 2009 Heonba 317, sentenced on December 23, 2015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김소연(Kim, So Yeon)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8호, 401~44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2.28

국문 초록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시혜적인 금전급부로 보는 2009헌바317 결정의 법정의견의 기저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이 일본국에 대해 갖는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2009다22549 판결 및 2009다68620 판결) 법리에 대한 존중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미수금 지원금의 성격을 ‘호의에 의한 시혜’로 볼 경우와 ‘권리에 대한 요구’로 볼 경우의 파급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그러므로 강제동원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수금 지원금에 대한 법리를 시혜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시혜적인 금전급부 한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수금 지원금을 해석하는 기준적 가치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해석의 새로운 기준적 가치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2009헌바317 결정의 반대의견은 법정의견보다는 인권적 가치를 반영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의견은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시혜적인 금전급부로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전문, 제10조, 제30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국가에게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특별한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원금 산정에 있어, 입법자가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헌법상의 입법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반대의견은 시혜적인 금전급부로 해석되지 않는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으로서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인권의 관점에서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미수금 지원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제한여부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국가에게는 강제동원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를 구조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된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국가의 이러한 역할로 인해, 미수금 지원금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제한의 가능성은 미수금 지원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 제1항의 위헌의 가능성을 법정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legal opinion of 2009 Heonba 317 considers the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as benevolent monetary benefits. Underlying this is respect for the Supreme Court rulings (2009da22549 and 2009da68620) that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does not extinguish an individual’s right to claim against Japan’. But the ripple effect is incomparably different when the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for victims of forced labor is viewed as ‘benefits by favor’ and ‘request for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tandard value of interpreting the receivable support fund in order to guarantee the receivable support fund for the victims of forced labor as a subjective public authority of the individual rather than benevolent monetary benefits. In this case, it is ‘human rights’ that can be assumed as the standard value.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2009 Heonba317 decision can be said to be a position to interpret the receivable support fund by reflecting human rights values rather than court opinions. It states that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cannot be viewed only with benevolent monetary benefits. Dissenting opinions is based o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These objections allow the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which is not construed as a benevolent monetary benefits, to be interpreted as the state’s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and the right to claim relief from crime victims as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e right to claim relief for victims of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e discussion of tthe legal character of receivable support fund ultimately leads to whether or not the legislator’s legislative discretion is restricted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receivable support fund. If the receivable support fund is interpreted as the right to claim relief for victims of crime, the legislator’s legislative discretion to form legislation on the rreceivable support fund may be restrict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such restriction on the legislator’s legislative discretion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raises the possibility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5 (1) of th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Victims Assistance Act.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와 결정의 요지

Ⅲ. 미수금 지원금의 시혜적 금전급부로서의 해석과 그에 따른 한계

Ⅳ.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과 기준적 가치로서 인권

Ⅴ. 인권의 관점에서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해석

Ⅵ. 결론

키워드

한일청구권협정 강제동원희생자 미수금 지원금 시혜적 금전급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Korea-Japan Claims Agreement Victims of Forced Labor Receivable Support Fund Benevolent Monetary Benefits Right to Claim Relief for Victims of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