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권레짐에 대한 성찰적 고찰

• 영문명: The Critical Review on the Human Rights Regime in Gwangju City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안진(Jean Ahn)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8호, 31~96쪽, 전체 6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2.28

국문 초록

이 글은 인권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인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진지 10여년이 지난 광주광역시의 인권 레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인권도시 구현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인권제도들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일은 <인권정책기본법>의 국회통과와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 인권 레짐을 재편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광주광역시 인권 레짐의 문제점은 전담부서의 조직구조, 인권구제기구 위상의 모호성, 제도화 이후 지역인권위원회의 활동력 약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인권기구 지역사무소의 한계 등 네 가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인권레짐이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인권 거버넌스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권 레짐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첫째,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민주인권평화국 내의 3개과의 하나에 불과한 민주인권과에 맡기지 말고 국 차원의 최우선 순위업무로 설정하는 한편, 타부서들과 정책 조정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인권옴부즈맨 기구는 민주인권과의 소속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서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지원센타의 설립과 병행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인권구제업무를 우선시하는 지역분소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정책, 교육 등 제반 업무를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의 지역화 추세에 맞추어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지역인권위원회가 인권 거버넌스의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광주시 인권 레짐은 앞으로 자유권과 차별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권의 영역까지 포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How has the human rights regime been operating in Gwangju city, which is the symbol of democracy in Asia, sinc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at the most local government in Korea for the last decade? Is it really contributing the fulfillment of human rights city an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citizen living in the city? This research found out some problems in the human rights regime at the local government in Gwangju city such as ineffectiv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eal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policies, ambiguous status of human rights ombudsman, weakening of activities of reg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ailure of follow-up which should be taken by regional human rights offi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HRC) according to the 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Reflexive review of the human rights regime raises four tasks as follows. Firstl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should be adjusted to better coordinate all the policies at the city govern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human rights. Secondly, the status of human rights ombudsman should be relocated in the local human rights system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of remedy of human rights. Thirdly, the role of the regional human rights office of NHRC should be expanded to substantively cooperate with the local government. Fourthly, reg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strengthen its activities to perform as the role of the key-player in the local human rights governance.

목차

Ⅰ. 머리말

Ⅱ. 광주지역 인권레짐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

Ⅲ. 광주지역 인권레짐의 작동

Ⅳ. 광주지역 인권레짐의 평가와 과제

Ⅴ. 마무리

키워드

인권레짐 인권행정 지역인권위원회 인권옴부즈맨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인권 거버넌스 human rights regime human rights administration reg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ombudsma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uman rights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