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의 규칙과 보편적 인권의 정당화

• 영문명: Rules of Communication and Justific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전형준(Hyungjoon Jun)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8호, 309~34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2.28

국문 초록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민주적 헌법 질서를 경제적 자유의 좁은 틀로 축소시키고, 시민의 정치적인 자치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적 자치로 대체시키며, 규제를 철폐한 시장의 절대적인 명령이 정치적인 규제를 대신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 분야를 확대해 주는 대신에 개인의 정치적, 시민적인 자유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정치적 자치 또는 공적 자치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제적, 사적 자치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과거 민족 국가에서 존재하던 강한 연대 의식은 필연적으로 약화되었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적 자유와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능력은 민족 국가에서 존재하는 것보다 보다 더 넓은 정치 단위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보편적 인권의 정당화와 이를 위해 타인을 존중하는 규칙을 인정하는 조건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아시아에서 인권 보호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한 가능성으로서의 국제법의 헌법화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시도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인권 규범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대화의 규칙의 보편성이라는 간단한 조건을 통해 그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인간이 논쟁하고 질문하는 진술 내지는 주장, 담론의 실천 방식에는 특정한 규칙이 전제될 수밖에 없으며, 이 특정한 규칙은 바로 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정(recognition)은 결국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인권의 기초라고 여겨지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인 인권의 일부 측면이 어떠한 특정 문화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인권의 보편성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인권에 관한 담론이 사라진다면 오히려 그들 자신만의 경제적인 이익에 근거한 타협이나 선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타적인 인간의 본성이 왜곡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성적인 참여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끝까지 도출된 합의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성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규칙을 가지고 이성적인 대화나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소수 의견이나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neoliberal ideology has reduced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to a narrow framework of economic freedom, replaced the political autonomy of citizens with the private autonomy of producers and consumers. Additionally, the absolute order of the market, namely, the abolishment of regulations has replaced the political regulation. In the end, neoliberalism served to reduce individual political and civil freedom instead of expanding economic freedom. The strong sense of solidarity existed in the nation-state in the past. Nevertheless, it inevitably weakened due to the transition to economic and private autonomy particularly in the absence of political or public autonomy. Economic efficiency has to be ensured. At the same time, social security must be strengthened for political freedom and social cohesion. This capacity has to be extended to a wider political unit than what exists in nation-states. Under this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s a possibility to establish a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in Asia. This discussion should be based on the necessity of the justific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need for the conditions that recognize the rules to respect others. It is important to attempt to share universal human rights values ​​among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It is also crucial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how we can accept universal human rights norms on our own through the simple condition of the universality in the rules of dialogue. Certain rules are inevitably premised on the practice of statements, claims, and discourses that people debate and question. This particular rules mean acknowledging the dignity of others. This recognition is ultimately to acknowledge the rights of others and to accept the ideas of freedom and equality that are considered the basis of human rights. Even if some aspects of universal human rights are difficult to accept in some particular cultures, that does not mean tha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can no longer be justified. Likewise, if the discourse on human rights disappears, it can lead to the distortion of altruistic human nature in a world dominated by compromises or choices based on their own economic interests. Not everyone may be a rational participant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Some may not agree with the consensus that has been derived by others to the end. Others may feel that the process is problematic, and that their views have not been fully and completely reflected. Nevertheless, those people should not be expelled or disregarded because they have given up or decided not to follow their membership. In the end, reaching consensus through rational dialogue or discussion with rules is to embrace, not exclude, those who belong to a minority group or have different opinions from the majority group.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의 헌법화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

Ⅲ. 보편적 인권의 정당화의 한 가지 방법론

Ⅳ. 결론

키워드

보편적 인권 국제법의 헌법화 대화의 규칙의 보편성 신자유주의 인간의 존엄성 Universal Human Rights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Universality of Dialogue Rules Neoliberalism Human Dig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