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Amelioration Plans in a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 발행기관: 한국전산회계학회
• 저자명: 김종민(Kim, Jong-Min) 신상복(Shin, Sang-Bok) 유원범(Yu, Won-Beom)
• 간행물 정보: 『전산회계연구』제2권 제1호, 27~5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8.31

국문 초록

중소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력, 기술력, 인력확보 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 및 마케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대단히 불리한 여건에 직면해 있다. 정부정책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가 일관된 지원시스템의 결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일관된 정책집행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정책수혜자의 편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기한 정책자금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산재되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전담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여러 종류의 지원자금도 기능별로 과감히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자금 집행시스템의 문제와 대출소요기간 단축 문제는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 단일화 되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이나, 그 이전이라도 정책자금의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구조를 보면 시설자금위주의 경직된 지원구조를 갖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에 필요한 순수한 운전자금의 지원규모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창업에서부터 자생력이 확보될 때까지 일관된 자금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자금 취급구조는 대출취급기관이 담보에 의한 대출을 취급하게 하고, 담보가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은 정책자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자금지원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신용대출의 확대와 더불어 신용보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에 담보에 구애받지 않는 지원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 spite of the various support policies of the government,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now face the disadvantage of nearly all parts of managerial ability and marketing as well as financial ability, technological competence, manpower supply compared with the large enterprise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ameliorate this inadequate managerial environment, but the current financial support system is weak because of the lack of the consistent connected line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features and important roles of the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in the national economical aspect, and also we analyze the sort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support, and we mainly investigate the institution and operation of the various support systems and financial policies among the financial support systems fo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The government should ameliorate the problems represented earlier, and the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also should do their best to manage with innovation and open and clear operation, that will cause a their managerial development as well as a effective government support.

목차

1. 서론

2. 중소기업의 본질과 육성의 필요성

3.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4. 정책자금지원에 대한 문제점

5.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개선방안

5. 요약 및 결론

키워드

정책자금 보증기관 자금지원심사 신용보증제도 사후관리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ameliorate financial suppor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