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시대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Taxation of Real Estate Transfer Income in the Fourth Industrial Age
• 발행기관: 한국전산회계학회
• 저자명: 류장열(Ryu, Jang－Ryeol)
• 간행물 정보: 『전산회계연구』제18권 제2호, 39~5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4차산업시대의 경제활동은 비대면 시장(Non－Contact Marketing)이 활성화되고, 전자영수증 등으로 근거과세에 의한 투명한 조세가 실현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는 복잡한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의성실과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납세자의 시각에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문제를 문헌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연구 결과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은 첫째, 4차산업시대에 과세제도의 단순성으로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간편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 소득의 과세 인식의 전환이다. 부동산은 개인 자산의 기회비용에 따른 장기간 발생 소득의 원천으로 자본소득 과세로 인식을 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이다. 새로운 정부마다 조세정책이 변경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납세자가 중장기 예측 가능한 조세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는 과세체계의 복잡성으로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 자본의 경제활동 참여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 the Fourth Industrial Age, non－contact marketing is activ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 of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ation in literature and suggests its improvement plan. According to the study, measures to improve the taxation of real estate transfer income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taxation system in the Fourth Industrial Age. Second, it is a shift in the taxable sense of real estate income. Real estate needs to be recognized as a tax on capital income as a source of long－term income generated by opportunity costs for personal assets. Third, the real estate tax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consistently. Taxpayers need to implement mid－to long－term predictable tax policies. In conclusion, the taxation of real estate transfer income is expected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to protect the people’s property rights and to contribute to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capital in economic activities.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양도소득의 이론적 연구

Ⅲ.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 문제

Ⅳ.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의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4차산업시대 부동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조세정책 과세체계 Fourth Industry Age Real Estate transfer Income Capital gains tax Real Estate Tax Policy Tax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