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산업정책 및 방산원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영문명: A Case Study of Industrial Policy and Costing System in Defence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전산회계학회
• 저자명: 강선아(Kang, Sun－A)
• 간행물 정보: 『전산회계연구』제18권 제2호, 115~13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방위산업은 정부가 수요를 독점하고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막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특징과 함께 계약물량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정책과 방산원가제도가 방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과 원가제도를 사례분석하여 방위선진국의 방산원가 조직, 정책, 제도고찰을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정책 및 원가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급변하는 방산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여 한국의 방수수출전략을 도모하기 위해 방산수출지원조직을 일원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방, 외교, 재정 및 방위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원가제도측면에서는 투명성 확보와 정부와 방위산업체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방산원가제도 정밀 진단의 실시가 요구된다. 또한 2020년 개정된 방산원가와 이윤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 정부차원의 교육과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한국의 방산원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안된 개선방안을 정책에 보완한다면,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한국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Defense industry policies and cost calculation systems have a great impact on defense companie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Korea’s defense industry policy and cost system through United States’ and Japan’s case analysis. First, in order to quickly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defense market environment and promote export strategy, it is recommended to unify the defense export support organization.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policy for the defense industry as a long－term plan. In terms of cost system, it is required to conduct a joint periodic diagnosis of cost system to ensure transparency and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government and defense industry. In addition, for the stable introduction of the revision in 2020, educ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epartment are necessary. Recognizing the problems with the defense cost system in Korea from this analysis and supplementing the policy with suggestions, promot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defense industry and proceed with the government’s policies efficiently,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목차

Ⅰ. 서론

Ⅱ.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

Ⅲ. 미국과 일본의 방산원가제도

Ⅳ. 한국의 방위산업정책 및 방산원가제도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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