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企业所得税比较研究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rporate Income Tax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한국전산회계학회
• 저자명: 전창일(全昶逸)(Jeon, Chang－Il) 손성호(孫聖鎬)(Sohn, Sung－Ho)
• 간행물 정보: 『전산회계연구』제13권 제2호, 49~7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중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과 미국의 무역투자，문화，인력 등의 방면에서 교류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 양 국가의 사회구조，경제체제，정치문화 등의 방면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국가 간의 경제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은 양국 간의 경제교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조세제도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경제제도상의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에 대한 지원의 정도를 나타내어주기 때문에，양국의 경제제도의 차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양국 조세제도의 연구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기업소득세의 소개와 비교를 통해 두 나라의 기업소득세세제의 주요한 차이를 분석하고，중국기업소득세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건설적인 건의를 통해 중국기업소득세제의 완비와 개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분석 결과 양 국가의 세제 중의 차이점 중에서，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보이익세와 최저한세과 관련된 규정이다. 유보이익세는 일종의 징벌세로써，기업의 누적된이익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가하며 징수하는 세금이다. 만약 기업이 충분히 주식배당을 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최저한세는 납세자의 과도한 세금회피가능성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저한세는 세금우대정책을 남용하는 납세자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세수을 보장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세수공평과 사회의 자원재분배를 위해 유보이익세와 최저한세의 제도 도입을 중국의 기업소득세제도에 반영되도록 고려할 것을 건의 한다.

영문 초록

随着中国的经济发展，中美两国在经贸投资、文化和人力交流等方面都得到了快速发展。由于中美两个国家的社会结构，经济体制，政治文化制度等方面都存在较大的差异，研究和了解两国的经济制度的差异，有利于两国之间经济交流的顺利发展。而税制在任何一个国家的经济制度中都占有重要的地位，它显示着一个国家对其经济的支持程度，因此研究经济制度的差异不可避免地要研究两国税制。 本论文通过对中美企业所得税的介绍和对比，分析中美两国企业所得税制的差异，指出中国企业所得税制的不足，进而为中国企业所得税税制的完善和改革提出了建设性的建议。 我们通过分析发现，最明显的差别是美国企业所得税对于累积盈余税和代替最低限税的相关规定.代替最低限税是为了减少纳税人进行过度避税的可能性。代替最低限税试图去保证税收优惠中获益的纳税人缴纳必要的税金。累积盈余税是惩罚性税收(Penalty Tax)，要求企业如果累积利润超过一定的金额就应缴纳附加税，如果充分的发放股息则不要缴纳此附加税。 我们建议为了税收公平与社会资源再分配，中国企业所得税制度需要进一步改善，引入累积盈余税和代替最低限税制度。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it has achieved rapid development with USA in trade, investment, culture and human resources exchange. Due to huge difference in the social structure, economic system as well as political and cultural system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 research and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 in the economic system is beneficial to the successful economic exchange. As we know, tax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ic system of all countries and it represents a country s level of support to its economy. Thus，we inevitably have to study the tax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their economic systems. This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 in China s and U.S.A. s enterprise income tax systems through introduction and comparison. It points out the shortcomings in China s enterprise income tax system, giving constructive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 and reform of the income tax system. Through the analysis, we have found that the most obvious difference lies in the relevant provisions on accumulated earnings tax and alternative minimum tax. Alternative minimum tax is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excessive tax avoidance. It attempts to ensure that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hat benefit from certain exclusions, deductions, or credits pay at least a minimum amount of tax. Accumulated earnings tax is a penalty tax, requiring enterprises to pay additional tax when accumulated earnings exceed a certain amount. No such additional tax needs to be paid if the earnings are paid out to investors in form of dividends.

목차

Ⅰ. 导论

Ⅱ. 文献综述

Ⅲ. 中美企业所得税历程

Ⅳ. 中美企业所得税对比研究

Ⅴ. 中国企业所得税政策改革建议与结论

Ⅵ. 结论

키워드

중국기업소득세 유보이익세 최저한세 中国 企业 所得税 累积 盈余税 代替最低限税 制度 Chinese corporate income tax accumulated earnings tax alternative minimum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