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테러 조직의 역량 평가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Capacity Assessment of North Korea s Cyber Terrorist Organizations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양철호(Yang, Cheol Ho) 김윤영(Kim, Yun 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20券 第5號, 141~16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0

국문 초록

북한은 사이버테러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소속 정찰총국은 산하에 사이버테러 그룹을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을 대상으로 실시간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 개발과 인권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은 고갈되는 외화를 마련하고자 전문화·지능화된 수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별도로 두는 분리정책을 통해 고도의 보안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이버테러 피해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최근 국내외 보안업체나 전략연구소 등이 발표한 사이버 전력 평가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북한의 사이버 조직과 역량을 분석하고, 가칭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과 ‘사이버안보 보호청’ 설립, 사이버테러 수사의 주체인 경찰 역할의 명문화와 세계전문가그룹, 국제공조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대응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North Korea s cyber-terrorism is being carried out with government-level support. The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of the General Staff of the Korean People s Army operates a cyber-terrorism group under its umbrella. These hacker groups are attempting to hack into major institutional networks, virtual currency exchang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North Korea maintains a high-level security policy through the Internet and intranet separation network policy. Therefore, they are in a hurry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after they have suffered damage because they failed to properly understand their cyber-terrorism power. With this awareness in mind, this article analyzed and evaluated North Korea s cyber organization and capabilities. He also made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provisional name of the ‘Cyber Terrorism Prevention Act’, establishing the ‘Cyber Security Protection Agency’, preparing the basis for the role of the police as the main agent of cyber terrorism investig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terrorism in Nor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Ⅲ. 북한의 사이버테러 그룹과 사례

Ⅳ. 북한의 사이버테러 전력 분석

Ⅴ. 결론: 정책적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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