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vicims of Salking Crimes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신현주(Shin, Hyun joo) 오세연(Oh, Sei Youen)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20券 第5號, 121~14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0

국문 초록

우리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일명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이 법을 둘러싼 수많은 난제가 존재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 중심적인 시각의 전환과 대응마련에 대한 다각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강화 및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뉴얼 개발, 가해자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Stalking crime is no longer an unfamiliar word in our society. The so-called Stalking Act, which will take effect in October 2021, has not crossed the threshold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more than 20 years since it was first proposed in 1999, and finall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21. While evaluating that stalking is a step forward in defining it as a criminal act and criminal punishment, it is difficult to welcome the new law as it is. There is a provision for punishment for the perpetrator, but there is a lack of protection measures for the victi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various measures to shift the victim protection-oriented perspective and prepare a response. Therefore, we propose manual development and active management measures centered on perpetrators that can strengthen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and improve on-site response capabilit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스토킹 범죄 발생 현황과 피해자 보호 조치

Ⅳ.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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