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러시아 부패 동향 및 반부패 정책 분석
이용수 116
- 영문명
- An Analysis of Russian Corruption Trends and Anti-Corrup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이구(Lee, Gu) 이일한(Lee, Il Han) 이정희(Lee, Jung Hee)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26권 제4호, 115~12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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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러시아 부패동향과 반부패 제도를 분석하였다. 러시아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맹주로서 현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나 체제전환을 이행한 국가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 내에 지정학, 지경학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부패 동향을 살펴보고 반부패 제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부패문제의 많은 원인들은 다른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부패 양상과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부패 동향과 반부패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러시아의 부패 문제 해결과 기존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부패문제 연구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향후 구사회주의 국가들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을 볼 때 공통된 부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의 부패동향과 반부패 제도 분석은 구사회주의 국가들에게도 대안적인 과제로써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esent study analyzed corruption trends and anti-corruption systems in Russia. As the leader of the former socialist state, Russia has significance for countries that are currently maintaining a socialist system or have undergone a systemic transformation.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anti-corruption system by examining the corruption trends in Russia, which hav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nfluences in Northeast Asia. Many of the causes of corruption in Russia have many similarities to those found in other former socialist countries. Therefore, analyzing Russia s corruption trends and anti-corruption policie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corruption problem in Russia and studying the corruption problems of existing socialist countries. Considering the various pathologies currently appearing in previous socialist countries after going through transition,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very high possibility that a common corruption problem will occur. From this point of view, analysis of Russia s corruption trends and anti-corruption system is worth studying as an alternative task for former socialist countries.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의 부패 동향 분석
Ⅲ. 러시아의 반부패 정책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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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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