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version Pricing of 10-year Public Rental Housing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이제우(Lee, Je-Woo)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35집, 283~31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31

국문 초록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판교에서 처음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작년부터 임대의무기간이 만료하면서 분양전환이 본격화되었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이 지역의 시세가 폭등하면서 입주민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되는 현재의 방식이 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사실상 우선분양권을 박탈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LH와 국토교통부는 10년 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제 와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수정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배경을 비롯하여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정한 취지를 살펴본 후 분양전환가격의 수정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 감정평가액의 조정 그리고 사정변경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backdrop against which 10-year public rental housing was introduced in Korea, and the legal policy behind the legislation of the standard for the conversion pricing of apartments. Based on the above the question of the possibility of modifying the conversion price of 10-year public rental apartments is examined in detail. In this regard, the institution of price ceiling of apartment prices, limiting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price and finally applying the rec sibus standibus will be explored. Out of the three, only the application of rec sibus standibus has any potential for modifying the conversion price of 10-year public rental apartments. Although rec sibus standibus in Korean civil law is rarely recognized, the special nature of 10-year public rental housing contracts justifies its application, albeit in limited fashion.

목차

I. 들어가며

II.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도입배경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III. 분양전환가격의 수정가능성

IV.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분양가상한제 감정평가액의 조정 사정변경의 원칙 10-year public rental housing conversion price of apartments institution of price ceiling of apartment prices limiting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price rec sibus standib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