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집합건물 분양공고상 공유대지면적과 달리 등기된 구분소유자의 보호

이용수 36

영문명
Protection of Registered Sectional Owners Unlike Shared Land Areas according to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Sale of Condominium Buildings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신국미(Shin, Gook-Mi)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35집, 71~10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8.31
7,1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분양계약상의 공급면적, 공유대지면적에 비해 이전등기된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민법 제574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대지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분양당시에는 수분양자가 이를 알기 어려우나, 재건축시점에서는 공유대지의 지분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한 법률상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면적감소의 경우에는 제574조의 담보책임이 적용되므로 이에 관해서는 요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면적증가의 경우에는 제574조의 반대해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대금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밖에 분양계약서상의 면책조항의 효력, 수량지정매매가 아니라 특정물매매인 경우의 법률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정부의 제도개선은 주택의 공급질서확립을 통한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이와 같은 공법상의 규제뿐만 아니라 향후 아파트분양과 관련된 제도개선은 사법상의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내지 주거의 품질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노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focused on the precedent cases on whether the liability for warranty under Article 574 of the Civil Act could be imposed when the area of the registered transfer increases or decreases compared to the shared land areas, in other words, the area of supply (the area of housing supplied) under a parcelling-out contract. Even if an increase or decrease in land area occurs, it is difficult for a purchaser to know this at the time of the sale, but at the time of reconstruction, it is very important to clear up legal issues centered on this, given that the right to share the shared land area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case of area reduction, the liability for warranty under Article 574 applies, so we focused on the requirements theory. In the case of area increase, whether or not the right to claim the increase of money against a purchaser could be exercised as a counter interpretation of Article 574. In addition, the validity of the exemption clause (special stipulation for relief of liability for warranty) in a parcelling-out contract and the legal relationship in the case of a specific commodity sale, not the quantity-designated sale, were reviewed.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s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ated to the sale of apartments focused on suppressing specul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upply order for housing, but we hope that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related to the sale of apartments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regulation of public law will be made in term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a purchaser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ousing.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분양공고상의 면적보다 등기된 면적이 부족한 경우의 담보책임
Ⅲ. 분양계약상의 면적보다 등기된 면적이 초과된 경우의 법률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신국미(Shin, Gook-Mi). (2020).집합건물 분양공고상 공유대지면적과 달리 등기된 구분소유자의 보호. 집합건물법학, 35 , 71-106

MLA

신국미(Shin, Gook-Mi). "집합건물 분양공고상 공유대지면적과 달리 등기된 구분소유자의 보호." 집합건물법학, 35.(2020): 71-10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