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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동주택 경비원의 실태와 경비업법 적용

이용수 13

영문명
The Present Situation of Security Guards in Multi-Family Housing and the applicat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박세창(Park, Sea-Chang)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35집, 251~28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8.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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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하여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그 관리자를 ‘경비원’이라 호칭하며 관리하여 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은 입주자와 관리업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경비업자로부터 고용하여「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업무로서 청소·소독, 쓰레기수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에 경비업법 적용을 계고하고, 그 초치사항으로 경비업허가신청, 경비원의 교육, 경비원의 배치신고, 경비업무 외 업무집행금지, 경비지도사 선임, 경비원 복장·신고 등 이행을 통고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입주민과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된 관행인데 이를 강행할 경우 경비업체가 아닌 관리업체로 변경하거나 경비원을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를 위한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업무에 해당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경비업무를 현실로 집행할 능력을 가지는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실태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경비업법 적용을 배제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1호 중 ‘안전관리‘를 ‘안전점검’으로 하여 관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② 같은 항 2호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비‘를 삭제하여 단지 안의 ‘안내 및 통제’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③ ’관리원’을 명시하여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호칭토록 하였다.

영문 초록

Regardless of self-governing or entrusted management, the manager has been called security guard at the multi-family housing or aggregate buildings under the management of public secto. Also, the security guards for multi-family house management are directly employed by occupants or by a security service company and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various tasks such as cleaning, disinfection, and garbage disposal have been carried out. Howev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recently recommended the applic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o apartment management guards., and It notified the implementation of applications for permission for security business, education of security guards, reporting the placement of security guards, prohibition of execution of duties other than security affairs, appointment of security instructors, and dress and report of security guards. If this is enforced, occupants and housing managers are preparing to change to a management company, not a security company, or fire a security guard. In this paper, we studied whether the security guards duties for management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ere equivalent to those prescribed by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was also examined whether the ability to substantially execute such expenses was given. First, safety management in Article 63 (1) 1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used as safety inspection to clarify the meaning of management. Second, the word security of the multi-family housing complex shall be deleted and revised to guide and control . Thirdly, guards should be called administrative officer .

목차

Ⅰ. 서설
Ⅱ. 공동주택 관리와 경비원의 실태
Ⅲ.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와 경비업법상 경비
Ⅳ.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
Ⅴ. 경비업법 적용의 개선점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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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창(Park, Sea-Chang). (2020).공동주택 경비원의 실태와 경비업법 적용. 집합건물법학, 35 , 25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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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창(Park, Sea-Chang). "공동주택 경비원의 실태와 경비업법 적용." 집합건물법학, 35.(2020): 25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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