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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식산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 연구

이용수 508

영문명
A study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for the fairness online platform in the restaurant industry in the post-corona era: Focusing on the Fair Trade Commission legislation
발행기관
한국외식경영학회
저자명
신성수(Shin, Sung-Su)
간행물 정보
『외식경영연구』24권 7호, 51~7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1.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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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언택트(Untact)’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배달앱, 오픈마켓 등 외식산업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간 나타난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난해 4월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와 점주들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앞으로 법 제정을 통해 반경쟁적 행위 등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여 외식산업 분야 플랫폼 비즈니스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measures to regulate the problems that appeared between restaurant industry online platform companies such as delivery apps that intermediary stores and consumers as non-face-to-face transactions increase explosively due to the corona crisis. In April of last year, when the nation s No. 1 delivery app Baedal Minjok announced a fee increas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lso raised the need for a bill to protect against the monopoly and tyranny of online platform companies and store owners. Accordingly, in January, the government presented the 「Act on the Fairness of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l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e platform busines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will develop and grow soundly by regulating platform companies to prevent abuse of their 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through anti-competitive acts, etc.

목차

I. 서론
II.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특성과 규제의 필요성
III. 외식산업 온라인플랫폼의 성장과 공정화법 주요 쟁점
IV. 외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의 역할과 과제
V.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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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신성수(Shin, Sung-Su). (2021).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식산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 연구. 외식경영연구, 24 (7), 51-70

MLA

신성수(Shin, Sung-Su).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식산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 연구." 외식경영연구, 24.7(2021): 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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