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의 토대에서 논의하는 독도/죽도 논쟁

• 영문명: 共通の土台にたっての竹島論争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池內 敏
•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13호, 99~13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지금까지의 독도/죽도 논쟁은 학문적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 국면이 적지 않았다. 어쩌면 독도/죽도 논쟁의 문제점은 죽도 영유권을 둘러싼 의견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견 대립이 학문적 근거가 결여된 채 쟁점화 되는 데에 있다. 학문적 근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 재삼재사 되풀이하여 강변되고 똑같은 논의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독도/죽도 논쟁에 대한 해결의 길을 열기 위해서 조문(법령)의 해석과 사료를 둘러싼 해석 방법을 검토하였다. 조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겐로쿠 죽도도해금지령’의 해석에서 조문상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의도를 해석하였다. 또한 ‘우산도’,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 편찬에 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의 해석에서도 사료는 먼저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사실, 독도/죽도 논쟁은 거의 정리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끝없이 논의를 지연시키는 일도 가능하다. 만약 향후의 한일관계를 돈독한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논쟁을 끊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의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사료·사실(史實)에 마주볼 수 있는 용기를 낼지 어떨지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繰り返し同一の現象が生じたり人為的に同一の現象を再現できるような学問的分野とは異なり、歴史学が対象とする史実は一回限りである。ここに歴史学の学問としての特徴があり、史実を検証することの困難さもまたそこに由来する。したがって、第三者による検証が可能だということも、まったく同一の史実を眼前に再現できた上での検証が可能だというわけではない。実証的に検証するとは、こんにちまでに確立されてきた文献史学の学問的手法にしたがって解釈する限りは、誰が分析しても同一の結論に到らざるを得ない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それは翻っていえば、恣意的な史料の選択と解釈や学問的な方法·手順によらない論証によって得られた結論はおそらく第三者を納得させることが難しいから、実証的に検討するということはそうした恣意性を極力排除して史料·史実に向き合うということである。 実のところ、これまでの竹島論争は、大げさに言えばあらゆる局面にそうした恣意性を強く孕んだ水準で推移してきた。つまりこの論争には学問的成果が反映されない局面が少なくなかった。おそらくは、竹島論争の問題点は、竹島領有権をめぐる意見対立が存在するところにあるのではなく、それら意見対立が学問的裏づけを欠如させたまま争点化されているところにこそある。学問的裏づけへの配慮を欠いているから、学問的には成り立たないことが明白な主張が再三再四蒸し返して強弁され、堂々めぐりの議論が延々と続くこととなるのである。 こうして日本でも韓国でも、史実から目をそらし、内輪受けはするが外へ出したらまるで通用しない水準の議論が繰り返されてきた。傍目には奇妙に映る論証も、同じ主張で固まった身内のあいだでは拍手喝采を浴びるから、更に威勢良い発言が繰り返され、その一方で、異論に対しては激烈で頑なな批判が繰り返されてきた。これでは論争に終止符を打つ ｢良い知恵｣ など得られるはずもない。こうした負の連鎖を断ち切って、この問題に解決の途を得るためには何が必要だろうか。

목차

1. 머리말

2. 조문(법령)의 해석에 대해

3. 사료는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해석하는 것

4.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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